2023년부터 선진경제 빚부담 줄일때..한국은 '부채의 늪' 허우적

선진경제국 올해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125.5%..2023년부터 하락세
한국, 2023년부터 최대 증가폭..저출산·고령화로 복지지출 확대 영향

국제통화기금(IMF). 2018.4.20, REUTERS/Yuri Gripas//File Photo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경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부채'(General government gross debt)가 전년에 비해 20.2%포인트(p) 폭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 사태가 몰고온 초유의 경제 위기에 각 국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대응하면서다.

선진경제국들은 코로나19 영향이 잦아드는 2023년부터 부채 부담을 서서히 줄여갈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2023년 이후에도 빚 부담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세금 낼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복지수요 확대로 쓸 돈은 늘어나는 탓이다.

14일(현지시간) IMF가 발표한 '재정 모니터'(FISCAL MONITOR)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경제국의 지난해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은 105.3%를 기록했다. 그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올해에는 전년 대비 20.2% 급증한 125.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IMF는 2021년과 2022년 각각 125.6%에 이어 2023년 125.8%로 상승해 정점을 찍은 뒤 2024년 125.7%, 2025년 125.5%로 서서히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에 각국 정부가 막대한 부채를 내어 대응하다가 코로나19 영향이 사그러드는 2023년부터는 빚 부담을 줄여나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리나라는 현저하게 이러한 추세에서 벗어난다.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이 2019년 41.9% → 2020년 48.4% → 2021년 52.2% → 2022년 55.8% → 2023년 59.3% → 2024년 62.3% → 2025년 65.0%로 매해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선진경제국(Advanced Economies)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단위:%) © 뉴스1

2023년 이후에는 특히나 이러한 부채 증가세가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선진경제국 가운데 올해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가 전년 대비 가장 크게 증가한 국가는 일본(28.2%p)이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뉴질랜드의 증가폭이 각각 12.2%p, 5.4%p로 가장 컸다.

그러다 2023년부터는 한국의 증가폭이 최대치를 나타내기 시작한다. 2023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는 전년 대비 3.5%p, 2024년 3.0%p, 2025년 2.7%p 각각 늘어날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국가들이 빚 부담을 줄여나가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수치 자체가 높지는 않다. 2025년 우리나라 예상치인 65.0%는 선진경제국 평균인 125.5%를 크게 하회한다.

2025년 이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급속한 영향으로 세입 증가세는 둔화되는 반면 복지수요 확대로 재정지출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탓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지난해 10월 발간한 '2019~2028년 중기 재정전망' 보고서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19년 38.0%에서 2028년 56.7%까지 매해 늘어난다고 추정했다. 2019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8.2%에 달했다.

서울 시내의 한 병원 신생아실이 비어있는 모습. (뉴스1 DB) 2019.8.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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