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국제법 위반' 논란 더욱 난감해진 무역 협정 협상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 올해의 뉴스를 점령해 브렉시트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의미하는 브렉시트는 최근 런던에서 새로운 전개가 이뤄지면서 다시 뉴스의 중심에 섰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영국 의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14일 영국 의회는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 발의 법안에 대해 표결에 들어갔다.
영국은 현재 ‘전환기’로 불리는 시기에 있는데 이 때문에 12월 31일까지는 유럽연합의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양측은 이 전환기가 끝난 후 발효될 새로운 무역 협정에 대해 협상을 시도하고 있지만 협상은 현재 교착 상태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발의한 ‘내부시장법’은 유럽연합과 어떠한 합의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영국 구성국 4국(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스) 간의 무역에 장애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 법안이 “필수적인 법적 안전망”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영국 구성국 간의 규제를 통일시키고자 한다. 왜냐면 영국이 유럽연합을 떠나고 나면 각각의 구성국들이 식품안전이나 환경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규제를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많은 비판에 직면했다. (왜 그런지는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다)
14일 의회에서 이 법안을 두고 벌어진 열띤 논쟁 후, 법안은 340 대 263으로 통과돼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정부 여당이 의회에서 상당한 의석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러나 논란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
왜 법안이 비판을 받나?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사실 이 법안은 여당인 보수당의 고위급 인사들과 전직 총리들조차도 비판하고 있다.
그것은 이 법안이 1월부터 발효된 영국과 유럽연합의 합의 사항의 일부를 뒤집기 때문이다.
‘탈퇴 협정’으로 불리는 이 합의는 완전한 국제적 조약이며 법적 합의다.
이 합의의 핵심 사항은 브렉시트가 발생하더라도 북아일랜드는 유럽연합의 일부 규칙을 계속 준수한다는 것이다. 이는 북아일랜드(영국 소속)와 아일랜드(유럽연합 소속) 사이에 다시 엄격한 국경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내부시장법은 이 탈퇴 협정을 정면으로 거스르게 된다. 유럽연합과 무역 협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영국 정부가 앞서 북아일랜드에 적용하기로 합의했던 규칙들을 ‘해제’시키는 게 가능해진다. 다시 말해 국제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다.
최근 한 장관이 법안이 “특정하고 제한적인 방식으로 국제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말한 까닭이 이것이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철회하는 것은 영국의 위신을 실추시킨다는 비판이 나온다. 유럽연합도 정부의 발의안이 철회되길 원한다는 걸 분명히 드러냈다.
한편 존슨 총리는 정부가 그저 영국의 혼란을 피하고 영국의 통합을 보호하고자 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영국 구성국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한 구성국에서 규격을 만족한 상품은 다른 구성국에서 받아들여야 한다. 식품과 같은 상품들의 품질이 가장 낮은 수준의 규격에 맞춰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왜 이 법안이 중요한가?
영국과 유럽연합 간의 브렉시트 이후의 무역 협정에 대한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른 상황이다. 브뤼셀에서는 비공식 회담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 법안을 둘러싼 논란은 이미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을 더욱 난감하게 만들고 있다.
“국제법 위반은 용인될 수 없으며 우리의 미래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신뢰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샤를 미셸 유럽이사회 의장은 지난주 말했다.
존슨 총리는 만일 무역 협정이 10월 15일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협상에서 빠지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아무런 협정 없이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는 영국과 영국-유럽 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례로 유럽에서 영국으로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 관세를 부과해야 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또한 국내 정치적 문제도 있다. 이 법안으로 존슨 총리의 보수당은 내분이 일어났으며 상당수의 보수당 인사들이 법안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데 반대표를 던졌다.
전직 영국 총리 다섯 명도 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이 법안이 실제로 법제화가 되는지와는 별개로 이 상황의 전개는 보수당 내에서의 총리의 입지는 물론이고 유럽연합과의 관계에서도 총리의 입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14일 하원 투표에서는 통과했지만 다음 단계인 상원에서는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