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주도 RCEP, 바이든 무역·중국정책 첫 시험대" WSJ

[하노이(베트남)=AP/뉴시스]베트남 통신사(VNA)가 화상회의 장면들을 합성해 만든 사진 속에서 15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국가 정상과 통상장관들이 단체사진을 찍기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 일본 및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이날 RCEP 서명식을 마쳐 세계 최대 자유무역권이 출범했다. 2020.11.15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한국, 중국, 일본 3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 15개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한 가운데 세계 최대 규모 다자간 무역협정인 RCEP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무역과 대중국 정책의 첫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해 미국이 통상 규칙을 만들지 않으면 중국이 할 것이라면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재협상을 시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WSJ은 전했다. 다만 바이든 인수위원회는 15일 RCEP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미국은 중국이 주도하는 RCEP에 참여하지 않았다. 미국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해 자국과 일본, 호주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또다른 다자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주도했다. 하지만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TPP는 물거품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1월 RCEP보다 포괄적인 다자간 무역협정이었던 TPP에서 탈퇴했다. 미국의 탈퇴 이후 일본을 비롯한 나머지 11개국이 TPP를 대체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서명했지만 영향력은 크지 않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무역전문가 윌리엄 라인시는 WSJ에 "중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했다.

이어 "(미국이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이든 차기 행정부에 우리가 태평양에서 어떤 정책을 유지하기를 원하는지 많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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