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 복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으로 직무가 정지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판결로 업무에 복귀했다.
법원은 윤 총장의 직무정지 처분이 검찰총장으로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야기하며 그 효력을 잠시 정지시키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윤 총장의 입지는 공고해졌으며 이후 법무부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은 커지게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지난 11월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함과 동시에 윤 총장의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령했다.
그 사유로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 사건관계자였던 중앙일보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혐의,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불법수집・활용하게 한 혐의,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이 제시됐다.
그럼 윤석열에게 잘못이 없다는 건가?
이번에 법원이 다룬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적법한지와는 관련이 없다.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재판장 판사 조미연)는 윤 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장관의 징계 처분 자체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것은 ‘집행정지’ 사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징계 처분에 대해 윤 총장은 법원에 두 가지를 제기했다. 하나는 집행정지 신청이고 다른 하나는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이다.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은 장관의 징계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요청이다. 집행정지 신청은 이 취소소송(본안소송)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문제의 처분(여기서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것이다.
때문에 법원은 결정문에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 요건을 갖추었는지만 판단할 일이고 징계 처분 자체의 적법성은 본안소송에서 다룰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려진 직무정지 처분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야기하며 이 처분을 한동안 정지시키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 처분의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의 직무정지가 계속될 경우 총장 임기 만료일인 2021년 7월 24일까지 직무가 정지돼 사실상 총장을 해임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2년의 임기를 보장한 검찰청법의 법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인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전부터 문재인 정권 주요 인사들이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들을 놓고 여러 차례 갈등을 겪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라임자산운용 사건이다. 투자자들에게 1조 원이 넘는 피해를 입힌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수사에서 법무부는 검찰총장이 여당 인사에 대해서만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고 야당 인사의 비위 의혹은 무시했다고 주장하고 대검찰청은 이를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결국 추 장관은 지난 10월 이례적으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 사건을 지휘・감독할 수 없게 했다.
그밖에도 윤 총장은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이 사건은 2018년 4월 정부가 월성 원전 1호기를 조기폐쇄하기 위해 청와대 인사가 개입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이다.
이번 법원 결정이 미칠 영향은?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지는 다시 공고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의를 열 예정이나 징계위원장을 맡을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는 바람에 2일 새로운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전임 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까닭은 총장 징계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추 장관의 징계 결정을 용인했던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정치적 부담이 커지게 됐다. 과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던 문 대통령 입장에서 차후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에 대한 해임 결정이 나오더라도 이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윤 총장은 심지어 2일 결과가 발표된 차기 정치지도자 선호도 설문조사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윤 총장 본인은 아직까지 정계 입문 의사를 밝힌 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