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파업: 정부, 응시생 90% 거부한 의사 국시 하루 앞두고 1주일 연기
한국 정부가 2021년도 의사국가시험 실기 시험을 하루 앞두고 8일로 1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31일 '전공의단체 진료거부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의대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일 시행 예정이었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1주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까지도 시험 준비를 해 온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당초 계획대로 시험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응시 취소자가 90%에 달하고 내년도 의료 공백이 우려됨에 따라 결국 시험 연기를 결정했다.
김 차관은 “시험 취소 의사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며, 다만 “학생들의 미래가 불필요하게 훼손되는 부작용과 향후 병원의 진료역량과 국민들의 의료이용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사 국가시험 연기를 결정한 데는 의료계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의대 학장과 교수, 원로들은 물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공식적으로 일정 연기를 요청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현재 시험 취소 의사가 본인 자의에 의한 것인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국시원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으로 전체 응시자 3172명 중 약 89%인 2823명이 원서 접수를 취소했다.
의료계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주요 정책 철회를 촉구하며 집단휴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의대생과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도 실기 시험 응시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의대 본과 4학년생에게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관문이다. 국가고시를 보지 않으면 졸업을 해도 의사 면허가 없어 인턴, 레지던트 활동은 물론이고 의사에게 허가된 의료행위를 일절 할 수 없다.
이날 복지부는 기존에 시험 응시를 취소했던 학생들도 앞으로 일주일간 재신청 접수를 할 수 있다며 “의대생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공의 ‘집단휴진’ 지속
앞서 30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9월 7일부터 ‘3차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지난 29일 끝난 집단휴진을 이어나가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흘간 진행된 이번 파업에서 개원의 참여율은 10% 내외(26일 10.8%, 27일 8.9%, 28일 6.5%)로 나타났다.
반면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는 75%가 넘게 참여했다. 전문의 자격 취득 후 병원에 남아 세부전공을 수련하는 전임의도 35%를 웃도는 파업 참여율을 나타냈다.
이로 인해 서울 시내 주요 병원들은 수술을 40% 가량 연기하고 외래 진료와 입원도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대란이 현실화되자 정부는 전공의와 전임의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27일 명령에 불응한 전공의 10명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후에도 이들이 현장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추가 고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에 맞서 의료계는 '3차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협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 네 가지 정책을 전면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의료계 집단 휴진을 둘러싸고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의협이 요구하는 ‘정책 철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어왔다.
이날 브리핑에서 김 차관은 “전공의 단체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철회나 전면적인 재검토라는 용어를 쓰는 데 있어서는 그간 들었던 여러 다른 분들의 목소리와 진행 과정을 완전히 무시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엄중한 상황에서 파업이 지속할 경우 “무엇보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가할 가능성에 대해서 정부는 염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