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3대 천재' 중 2명이 마크한 2020국감..의원들 '쩔쩔'

3번째 국감 맞은 성윤모 산업부 장관, 노련하게 방어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2020.10.7/뉴스1

21대 국회의원들이 야심차게 준비한 첫 국감. 공격은 쉽지 않았다. 야당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탈원전'과 '태양광'을 꺼내들었으나 지루한 도돌이표에 그쳤다. 임명 후 세번째 국감을 맞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정승일 차관의 노련함이 돋보였다. 이번 국감에서는 '산업부 3대 천재'로 불리는 3명 중 2명이 나란히 앉아 자리를 지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부 국정감사를 열었다. 야당 의원들은 탈원전과 그린뉴딜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을 수행하는 산업부를 향해 칼을 갈았으나 성공적이지 못했다.

산지 태양광 문제는 당초 올해 국감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되던 주제였다. 올 여름 50일 넘게 내린 폭우로 산지 태양광에서 산사태가 발생하며 주민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무분별한 태양광 개발이라는 비판은 쉽사리 피하기 어려워 보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야당의 질의는 오히려 정부에 도움이 됐다. 산지 태양광 설치기준을 강화한 정부 정책을 홍보해준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성 장관은 산지 태양광을 비판한 한 야당의원 질의에 "저희도 그런 문제를 알고 있어 3020을 발표하자마자 산지 태양광 REC 가중치를 줄이고 25도 경사까지 허용했던 것을 15도로 줄였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중인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신규설치는 굉장히 엄격하게 보겠다"고 덧붙였다.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었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비용보상 문제도 매끄럽게 넘어갔다. 성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질문에 "한수원에 관련 비용을 보전하는 것은 적접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답했다.

경제성이 불확실한데 왜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했냐는 질문에는 박근혜 정부 당시 폐쇄권고가 내려진 고리 1호기 사례를 들어 이례적인 일이 아니란 점을 설명하기도 했다. 성 장관은 "고리 1호기도 경제성이 있었으나 안전성과 환경성 등을 고려해 폐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성 장관은 산업정책과 관련된 주요 직책을 두루 섭렵한 정통 ‘산업통’ 관료다. 탁월한 통찰력과 업무 기획·추진력으로 성공적인 정책을 많이 만들었다. 현재의 산업 R&D, 산학협력 정책의 틀이 그의 손에서 탄생했다. 산업부 내부에서 ‘3대 천재’로 불리며 일찍부터 두각을 드러내 동기 가운데 승진도 가장 빨랐다.

또 다른 3대 천재 중 한명인 정승일 차관은 이날 국감에서 발언기회가 없었다. 보통 장관이 바로 답변하지 못하는 세부적인 질문이 들어온 경우 차관이 대신 답하는데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국실장 등 실무자의 상임위장 입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정차관은 실무자 이상의 업무이해도를 바탕으로 성 장관의 보좌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세종=안재용 기자 po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