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 미국 하원 통과
미국 의회 하원에서 4일(현지 시간) 마리화나(대마초)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마리화나 재투자·기록말소 기회법(MORE 모어)'란 이름의 이 법안은 연방이 정한 마약 리스트에서 마리화나를 빼고, 마리화나를 팔 때 5%의 소비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구성돼있다.
또한 소비세로 조성한 기금으로 지난 수십 년간 마약 범죄로 처벌 받은 이를 돕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이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을 통과해 정식 입법화될 가능성은 낮다.
모어 법안은 하원에서 찬성 228대 반대 164로 통과됐다.
당론과 달리 공화당 의원 5명과 무소속 의원 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실제로 이 법안이 효력을 갖추려면 상원을 통과해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미국의 국가적 마약 정책과 주 정부 마약 정책이 충돌하는 부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마리화나는 어떻게 규정돼있나?
마리화나는 1970년 연방 마약 정책에 따라 통제 물질로 규정돼있다. 의학적 가치가 적고 남용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돼 1급 마약류에 속한다.
하지만 주 정부들은 저마다 법을 만들었다.
연방정부 금지안이 있지만, 미국인 3명 중 1명은 현재 성인의 기호용 또는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이 합법인 주에 살고 있다.
지금까지 15개 주를 비롯해 컬럼비아 특별구는 21세 이상이 마리화나를 오락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투표법이나 발의안을 통과시켰다.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곳은 38개 주에 이른다.
지난달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3분의 2 이상이 마리화나 사용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방 마리화나 합법화 지지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 법안에 찬성한 의원들은 마리화나 합법화를 인종 차별 문제로도 보고 있다. 대마초 소지로 연방법에 걸려 범죄자가 된 이들 상당수가 유색 인종이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조사 결과, 약물 사용 비율이 비슷했음에도 흑인들은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체포될 가능성이 백인들보다 3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다음 과정은 어떻게 되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연방법에 규정된 마리화나 금지를 종식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지만, 상원 공화당 지도부와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은 이 법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
다만 만약 민주당이 내년 1월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에서 2개 의석을 확보한다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 지난달 상원 선거에서 100석 중 공화당은 50석을, 민주당은 48석을 확보했으며 조지아 2석은 미정이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하원 법안이 통과된 후 "이 법은 사법정의, 더 나아가 상거래 등에서 불평등을 해결할 더 폭넓은 움직임의 일환"이라며 "오늘 당파를 초월한 의결은 이런 움직임이 얼마나 다가왔는지를 보여준다"고 법 통과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