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빈집서 숙박 가능할까"..ICT 규제 샌드박스 12차 심의

제1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자율주행 배달로봇 등 논의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사업이 빛을 볼 수 있을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다자요'의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안건(실증특례) 등 총 8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자요 외 Δ엘비에스테크의 시각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 Δ우아한형제들의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Δ와이파워원의 85킬로헤르츠(kHz) 활용 전기버스 무선충전 서비스 Δ미디어스코프의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가 실증특례 신청 건으로 상정됐다.

또 Δ국민연금공단·카카오뱅크의 모바일 신용정보 연계 서비스 Δ신세계엘앤비의 스마트주문 활용 무알콜 주류 판매 서비스가 임시허가 신청 건으로, 텔라움의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이 임시허가조건 변경 승인 건으로 각각 상정됐다.

실증특례는 제품과 서비스를 시험하고 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임시허가는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해주는 것을 뜻한다.

이중 대한상의 접수과제는 엘비에스테크, 우아한형제들, 와이파워원, 신세계엘앤비까지 총 4건이다.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은 농어촌 빈집을 소유주로부터 장기임대(10년)해 리모델링한 후 중개 플랫폼을 활용해 여행객들에게 숙박시설로 제공하는 것이다.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한국판 에어비앤비’다.

'시각 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는 시각장애인에게 위치 정보와 보행경로, 건물 정보 등을 제공하는 목적의 애플리케이션(앱)이다.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은 로봇이 음식 등을 싣고 인도와 횡단보도 등으로 이동 후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목적지까지 배달하는 서비스다.

또 '85kHz 활용 전기버스 무선충전 서비스'는 전기에너지를 무선으로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무선충전 SMFIR 원천기술을 대전시 대덕특구 신규순환 전기버스 노선에 도입하려는 것이다.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는 쇼핑몰과 대형음식점, 버스터미널 등 개방된 공간에서 소형 노래방기기가 탑재된 노래방 부스를 운영하겠다는 목적으로 신청됐다.

'모바일 신용정보 연계 서비스'는 이용자가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대출 신청이나 신용 점수 관리 등 소득·재직정보가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별도의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카카오뱅크와 국민연금공단 간 온라인 연계로 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스마트 주문 활용 무알콜 주류 판매 서비스'는 기존 주류 및 주류 관련 제품(치즈·와인잔)만 판매 가능한 주류전문판매점(와인앤모어 매장)에서 무알콜 주류를 판매할 수 있게 허가해 달라는 신청이다.

마지막으로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건은 기존에 받았던 허가 범위를 좀 더 넓히려는 것이다.

해당 시스템은 통신사 무인기지국 전원함에 설치되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결합해 원격으로 전원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복구하는 기술이다.

앞서 이에 대해 '독립된 무인 통신중계소·기지국' 설치로만 적용 허가를 받았으나 이를 '일반인의 출입 금지 또는 제한하는 곳'으로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신청이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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