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문 대통령 연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며 강조한 키워드는 '경제 회복'과 '방역'이었다.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할 때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국회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4년 연속으로,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포함하면 다섯 번째다. 이날 문 대통령의 연설을 두고 여야의 반응은 처음부터 끝까지 극명하게 갈렸다.
'경제 회복'과 '방역'
'위기에 강한 나라'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경제'(43회)였다. 지난해 시정연설에서도 '경제'가 가장 많이 나왔지만 당시엔 29회에 그쳤다. 그외 '코로나'(25회), '방역'(23회), '일자리'는 (18회), '뉴딜'(16회)이라는 표현도 자주 나왔다.
이런 점에서 문 대통령이 내년 국정에서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의 반등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제출하는 2021년 예산안에 대해서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여 민생을 살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루는 데 최우선을 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본 예산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8.5% 증가한 555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전 세계 경제가 위축된 상황 속에서 과감한 확장 재정을 통해 경제를 회복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 선도형 경제로 '한국판 뉴딜'을 제시했다.
한국판 뉴딜은 지난 7월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마련한 국가 프로젝트다.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세 축으로 분야별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문 대통령은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라며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등 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은 총 160조원이 투입된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대전환 사업으로 내년 국비 21조3000억원을 포함해 전체 32조5000억원을 투자해 36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일자리'가 가장 큰 민생 현안이라고 봤다.
그는 "내년 예산은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우선을 뒀다"며 경제회복 정책의 중심은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유지 지원금 등으로 46만 명의 일자리를 청년, 중장년,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민간 일자리 57만 개를 창출하겠다"며 "노인,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 103만 개를 제공해 코로나로 인한 고용 충격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북관계 강조...서해 공무원 사망사건도 언급
문재인 대통령은 변함없는 남북관계 개선 의지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라며 "우리 앞에 놓인 장벽들을 하나하나 뛰어넘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평화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한 국방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대화를 모색하겠다"며 "남과 북, 국제사회가 대화와 신뢰를 통해 장애를 뛰어넘고, 한반도부터 동북아로 평화를 넓혀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선 "최근 서해에서의 우리 국민 사망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크실 것"이라면서 "투명하게 사실을 밝히고 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이지만, 한편으로 평화체제의 절실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처음으로 '2050 탄소중립' 선언
이번 연설에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라면서 "석탄 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목을 발표하는 순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다수는 긴 기립박수를 보냈다.
'넷제로'라고도 불리는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제거량이 상쇄돼 온실가스 배출이 '0'인 상태를 의미한다.
정부가 탄소중립 목표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앞서 환경부는 그린 뉴딜 정책에서 탄소중립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목표 시기를 언급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한 곳은 120여 개국에 달한다. 중국과 일본도 지난달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유럽연합과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 6개 국가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다.
박수와 고함 뒤섞인 국회 본회의장 풍경
한편 이번 시정연설을 두고 국회의 반응은 갈렸다.
문 대통령의 연설 중간중간마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박수로 화답했다. 35분간 이어진 연설에서 총 25차례의 박수가 쏟아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침묵하며 '이게 나라냐', '나라가 왜이래'라고 적힌 손팻말 백여 개를 흔들며 항의의 뜻을 표현했다.
문 대통령 입장 전부터 야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게 나라냐" "말이 되냐"고 크게 소리치며 항의를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환담장에 입장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경호팀이 주 원내대표의 신원을 확인하고 신체 수색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장내가 정리되지 않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야당의 주장에 철저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합당한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고성이 잦아들지 않아 시정연설이 약 2분간 지연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