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진보매체도 '대북 전단 금지법' 비판 사설

아사히 신문, "자유의 원칙 지키고 文정권 독선적 수법 고쳐야 한다"
"한국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정치 행보가 계속된다"며 범죄수사처 신설도 지적

미국과 영국에서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일본의 아사히 신문도 21일 사설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독선적 수법을 고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일본의 진보세력을 대변하는 아사히 신문은 이날 ‘자유의 원칙 지켜야 한다’는 사설에서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해 “북한의 불합리한 요구에 굴복해 시민의 권리에 제한을 가하는 듯한 조치는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한국에서 최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정치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이 국회에서 여당 다수(多數)를 배경으로 여론이 양분되는 법을 억지로 통과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는 시민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내용도 들어 있다”며 “문 정권에 신중한 대응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아사히 신문은 “북한은 지난 6월 전단 살포를 이유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지만, 이는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대남) 교섭 전술의 일환으로서 도발을 단행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사히 신문은 윤석렬 검찰총장 징계도 거론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도 비판했다. 이 사설은 “(최근 한국사회) 갈등의 뿌리는 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이라며 “고위 공직자 비리를 조사하는 독립기구 신설 대신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구상을 세워 (관련) 법 개정도 야당의 반발 속에 통과됐다”고 했다. 이어서 “정부·여당에 유리한 수사를 요구한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고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사히 신문은 “남북으로 분단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생각하더라도 자유와 민주주의의 고귀함을 포기할 수는 없다”며 “문 정권은 독선적 수법을 고쳐야 한다”고 맺었다.

아사히 신문의 이날 사설은 70~80년부터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지원해 온 일본의 리버럴(진보) 세력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 실망하고 있음을 대변한다는 평가다. 아사히 신문은 위안부 문제를 일본의 영향력 있는 매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제기하고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 등을 주장하며 한일 화해를 위해 노력해왔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권 출범 당시만 해도 기대감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한국의 집권 세력이 한일 관계 개선에 무관심하다며 여러 차례 비판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