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이현종 "윤석열 직무 복귀는 사필귀정" Vs 박수현 "법원이 윤 총장 손 들어준 것 아냐"

-박: 윤석열 직무 복귀, 법원이 윤석열 손 들어준 건 아니야... 국민께 피로감 드려 죄송
-이: 결국 사필귀정... 검찰총장 몰아내기 위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정말 회의적
-이: 여권에서 윤총장 탄핵, 기소청 주장... 검찰개혁만 하면 다 된다는 식, 여당의 패착
-박: 이제는 추미애-윤석열의 시간서 입법의 시간으로 법과 제도로 검찰개혁 완수해야
-박: 월성1호기 수사 막기 위해 윤석열 내쫓는다? 이건 정치공세... 전혀 그렇지 않아
-이: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이 안했으면... 사법 영역이 자꾸 정치화되는 것에 우려 커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구만리
■ 방송시간 : 12월 28일(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 이현종 논설위원(문화일보)

▷ 오태훈 : 주말 동안의 이슈를 정리하고 이번 주 가장 눈여겨볼 소식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시사구만리>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일보의 이현종 논설위원 오늘은 전화로 만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이현종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그리고 어렵게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수현 홍보소통위원장 화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들리십니까?

▶ 박수현 : 잘 들립니다.

▷ 오태훈 : 청와대 대변인 출신이시고 지금 홍보소통위원장 민주당에서 맡고 계십니다. 어떤 자리인지 말씀해주시죠.

▶ 박수현 : 제게 특별하게 어려운 분을 모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특별하게 어렵지는 않은 분입니다. 자주 불러주시고요. 우리 이현종 위원님 반갑습니다.

▶ 이현종 :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 박수현 : 오늘 얼굴 좀 뵙나 그랬더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전화로만 들어요. 우리 지금 홍보소통위원장이 어떤 자리냐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아마 지난번 민주당의 8.29 전당대회로 이낙연 대표가 선출이 된 전당대회를 기억해보면 코로나19가 가져온 비대면 환경이 정당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막 체육관에 모여서 열기가 고조된 이런 전당대회가 아니라 국민들이 전당대회 하는 거 맞아라고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는 비대면 전당대회 환경이 조성됐고 그것이 아마 내년에 서울, 부산시장 선거를 포함한 재보궐선거나 또 대통령 후보 경선. 또 이런 것들에도 상시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당이건 간에 이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정당 구조를 만들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홍보소통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당의 목소리를 일방적으로 국민과 당원에게 광고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광고를 보고 메아리가 있도록 서로 양방향 이야기하는 그런 소통을 강화하는 그런 임무를 맡은 자리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오태훈 : 감사합니다. 꼼꼼하게 말씀해주셨고요. 저희 <시사구만리>가 주말 동안의 이슈를 정리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 목요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였고 금요일이 또 연휴였습니다.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연휴에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에 대해서 국민께 혼란드린다. 인사권자로서 사과 드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먼저 그전에 이것도 살펴보겠습니다만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손 들어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두 분께서는 보고 계신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홍보소통위원장께서 먼저 말씀해주시죠.

▶ 박수현 : 우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께 송구스럽다는 것이 말씀대로 저희 당의 입장인 건 이낙연 대표가 메시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것이 검찰개혁과 동일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을 국민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도록 저희가 아마 전략적으로 설명을 잘 못 드린 부분이 있다는 그런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말씀하셨는데 자세히 보면 윤석열 총장께서도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 다 어떤 손을 들어준 것만은 아닐 거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징계 절차에서도 6가지 문제를 제기했는데 4가지는 적법하고 2가지는 위법하다 이렇게 한 것이고요. 징계사유나 집행정지 요건에 대해서도 불인정 된 부분과 판단을 보류한 부분이 각각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나 윤석열 총장이나 모두 다 국민께 그동안에 피로하고 불편을 끼쳐드렸다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윤석열 총장이 검찰은 검찰대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는 누가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냉정한 자세를 가지고 법원의 판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국민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가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오태훈 : 이현종 논설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 이현종 : 저도 연휴 같지 않은 연휴를 보냈습니다. 워낙 이게 24일에 밤늦게 결과가 나와서. 그런데 이번에 홍순옥 부장판사가 내린 이 판결문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물론 이게 아직 본안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본안은 심리가 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번 판결의 성격을 보면 본안을 어느 정도 살펴보는 그런 성격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징계 2개월이라는 이 처분 자체가 단순히 어떤 면에서 보면 짧은 기간이 아니라는 그런 판단을 내린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 이 판결이 본안 가더라도 윤석열 총장한테 승소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어떤 심사를 할 때 이 사람이 정말 질 것 같다, 같으면 징계의결 정도를 기각했겠죠. 그렇지만 이 본안을 4가지 살펴보니 문제는 이제 판사 문건에 대해서는 이게 조금 문제 소지는 있다. 그렇지만 법무부의 소명 자체가 이게 좀 부족하다. 이런 판단을 내렸고요. 최근의 사건은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심리 중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앞으로 여러 가지 논쟁의 소지가 있다. 하지만 정치중립이라든지 이런 사안 자체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징계감이 안 된다는 지적을 한 거거든요. 저는 보면 결국 사필귀정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이 이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철저히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무부 징계위원회나 추미애 장관이 이거를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절차성을 위반하고 몰아붙였던 것들. 특히 절차상의 문제에서 기피 신청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런 측면들을 지적한 거거든요. 저는 이런 면에서 본다면 지난번 행정법원 행정4부에서 했던 판결과 더불어서 또 검찰징계위원회 전체의 자문위원회 결과와 더불어서 추미애 장관이 어떤 면에서 보면 삼패를 한 것인데 사실상 검찰총장 한 분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저는 정말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인사권자로서 사과 드린다. 하지만 또 법원의 판단에 유념해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의미를 박수현 전 대변인께서는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 박수현 : 그렇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아까도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이번 법원의 판단이 완전히 온전하게 윤석열 총장이 옳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주요 사건 재판부의 분석 문건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재판부는 매우 부적절하지만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채널A의 감찰 방해나 채널A 수사 방해에 대해서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한 것이지 이것이 불인정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불인정 한 것은 정치적 중립 손상 하나 정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께서는 이것을 검찰을 향한 메시지를 작심하고 내신 것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이 과정 전체가 검찰개혁의 과정이라고 본다면 검찰도 일부 그렇게 인정된 부분이 있지만 인정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어떤 개혁할 부분은 없는지 한번 돌아봐달라고 하는 그런 대통령의 요청이라고 봐야 맞습니다.

▷ 오태훈 : 이현종 논설위원께서는 대통령의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 이현종 : 그러니까 어쨌거나 대통령이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진 만큼 수습을 하겠다는 이런 의미로써 이야기를 하셨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추미애 장관이 지난 1년 동안 윤 총장과의 갈등 자체 느꼈던 것에 대한 종합적인 사과를 한 것인데 글쎄요, 뭐 대통령이 사과는 하셨습니다만 이 1년 되는 기간 동안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중재라든지 결론 내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당이 하는 태도를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단 대통령은 수습이라는 국면으로서 방향 전환을 했는데 문제는 바로 여당 내에서 탄핵을 하자. 이제는 검찰의 수사권을 아예 다 없애버리자. 그다음에 기소청으로 만들자. 아니면 윤석열방지법을 만들자. 이런 식으로 지금 오히려 더 확장을 하자고 나오는 것인데요. 글쎄요, 이게 법원이 그동안 어떤 두 차례에 걸친 판단 또 검찰징계위원회, 자문위원회 판단 등등을 보면 사실 이런 사안으로 검찰총장의 어떤 임기를 중단시키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동안 사실 여당이 검찰개혁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너무나 윤 총장 몰아내기에만 집중해온 거 아니냐. 정말 검찰의 제도적인 개선 이런 거보다는 윤 총장 하나 나가면 검찰개혁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문제를 잘못 해왔던 추 장관의 문제점과 여당의 문제점. 그리고 이게 지금 탄핵을 하면. 법원에서 징계 2개월도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인데 그거를 지금 탄핵하자고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이 얼마나 설득력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여당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이제는 수습을 해야 한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올해 내내 지금 이 문제 가지고 국민들을 불편하게 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얼마나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까? 그 상황에서 오로지 그냥 검찰개혁만 하면 다 된다는 식으로 하는 거 자체는 저는 여당의 패착이 있다고 보고 이제 여당도 수습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오태훈 : 박수현 위원장님 말씀해주시죠.

▶ 박수현 : 이현종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사실은 굉장히 비분강개한 구성원들의 국회의원들의 어떤 심정을 생각할 때 한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는 있는데 그것을 여당 전체의 목소리 또 여당의 당론으로 그렇게 일치하시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만 하더라도 민주당의 냉정한 질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검찰개혁을 하지 말고 중단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실은 법과 제도적 측면에 검찰개혁은 많은 성과를 거둬왔습니다. 공수처가 출범이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하신 대로 검찰 내부의 조직문화 그다음에 수사 관행 이런 것까지도 스스로 해달라는 것인데 윤석열 총장께서 스스로 그런 부분을 검찰 스스로의 개혁에 미진하기 때문에 이런 지금 갈등이 있어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결론은 났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는 오로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시간에서 이제는 민주당, 국회의 시간, 입법의 시간으로 이제 법과 제도로 조금 더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냉정하게 나가는 것이 집권당이 가져야 할 태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고 이낙연 대표가 이미 그런 정리된 메시지를 낸 것입니다. 한두 분의 어떤 탄핵이나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것은 당 전체의 의견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오태훈 :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앞으로 검찰개혁 어떻게 준비하실 계획이십니까?

▶ 박수현 : 이미 권력기관 TF를 검찰개혁 TF로 더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렸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검찰개혁은 상당 부분 많이 진행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남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문제 등을 비롯한 몇 가지 쟁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이현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야기들이 언론과 시중에 떠돌기는 하지만 그것이 민주당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을 했거나 논의했거나 합의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전형적인 어떤 돌아다니는 가짜 뉴스들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더 질서 있게 이 문제들을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서 얼마나 차분하고 질서 있게 냉정하게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지금부터 더 논의를 내부적으로 해보자는 뜻입니다.

▷ 오태훈 : 이현종 논설위원님.

▶ 이현종 : 글쎄요, 제가 가짜 뉴스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발신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목소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당의 목소리인 것처럼 그렇게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좀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 이게 어떤 면에서는 여당이지 않습니까? 여당이면 메시지가 절제되고 통제되어야 하는데 그 수차례 저는 박수현 지금 위원장님 같은 분만 있으면 사실 여당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겠다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이 어떤 면에서 보면 메시지를 확실히 그어줄 필요가 있다. 오늘 이제 제가 알기로 오후에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검찰개혁위원회 TF 아마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맡게 되시죠. 그걸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내년 1월부터 검경수사권이 조정되어서 검찰은 이제 6가지 사건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이것까지 쓰겠다. 검찰을 아예 기소청으로 만들겠다. 이런 주장이 나오니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어떤 이런 윤 총장이 징계 안 된 거에 대한 보복성이 아니냐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제도적인 여당에서 할 부분이 있는데 너무 이런 부분에 과도하게 즉, 윤 총장만 몰아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어떤 여론을 호소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에 따른 여당의 어떤 지도부가 메시지를 저는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박수현 위원장님이 역할을 하실 게 많은 것 같습니다.

▶ 박수현 : 감사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내내 언론에서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에 문제들 다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결정이 되고 나서 윤석열 총장은 업무에 복귀를 했고 이렇게 되면 월성 이런 수사에 힘이 실리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추미애 장관의 거취에도 언론들이 많은 지금 보도들 쏟아내고 있습니다. 박수현 위원장님 이거 어떻게 지금 보시는지 지금 말씀을 듣겠습니다.

▶ 박수현 : 지금 월성1호기에 관한 수사를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분명히 할 게 있습니다. 마치 윤석열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 칼끝을 들이대니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거나 쫓아내려고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 그렇게 어떤 정치공세들이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권력 중에 최고위 권력, 대통령 인사권에까지 영향을 미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때 저희가 그걸 방해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다만 그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때라도 검찰의 기존 관행인 과잉수사, 표적수사, 기획수사 그리고 탈탈털이 먼지털이식 수사 이런 기존의 수사 관행을 바꾸면서 해달라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바뀌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이 있다고 제가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월성 1호기 수사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미애 장관께서는 이미 본인께서 공수처 출범까지 할 역할을 다 하셨다는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SNS에 올렸다는 그 말씀은 아마 검찰개혁이 그동안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고 이만큼 어렵다고 하는 그런 소회를 다짐을 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미 개각의 요소 도 개각의 대상 이런 측면에서는 올라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어떤 판단을 하실지 모르지만 또 시점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오늘 이제 공수처장 후보가 추천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명이 되고 그러면 적절한 어떤 개각의 시점이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이현종 논설위원께서는요?

▶ 이현종 : 참 제가 추미애 장관 오랫동안 옆에서 지켜봤는데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탄핵하실 때도 그렇고 또 최근에 드루킹 특검도 그렇고 이번 사태도 보면 이게 여당한테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선이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본인이 판사 출신인데 그렇게 법리와 절차 문제라든지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의 거친 이야기로 해서 사실은 방향성 자체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상실해서 결국은 여당한테 전체 큰 부담을 안겨주고 가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왜 이 문제를 여당이 그동안 어떤 면에서 입다물고 있었는지 여당이 사전에 조율하는 역할이 없는 건지.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여당의 역할에 대해서 저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당의 지도부라는 게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정리하고 조정하는 게 여당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당이 이런 부분을 뭘 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제기하고요. 결국 추미애 장관의 사퇴는 저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이제 후임 이야기 나올 텐데 지금 박범계 의원님 등등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문제는 저는 법무부 장관만큼은 정치인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사법 영역이 정치화되는 이런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제일 우려되는 게 자꾸 사법의 정치화입니다. 모든 걸 다 법원에 가져가고 검찰에 가져가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판사, 검사 역할이 정치인보다 더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오히려 이 문제는 정말 법리적인 관점에서 법치의 관점에서 검찰개혁을 하고 사법개혁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을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한테 더 박수를 받지 않을까 그런 저의 생각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시사구만리>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또 문화일보의 이현종 논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오늘 공수처장 추천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현종 : 저는 오늘 아마 여당이 시도를 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오후 2시부터 하는데 아마 지난번에 한 번 연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번에 또 연기를 하면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물론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편지도 보내고 반발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마 여당 입장에서는 여기서 물러나게 되면 이게 공수처 출범 자체가 차질 있는 거 아닌가. 아마 그런 우려도 있을 거예요. 또 추미애 장관이 당연직 지금 현재 추천위원인데 만약에 오늘 오후 이야기도 나오고 내일 이야기 나오는데 만약 사퇴를 하면 글쎄요, 대행이 들어가실 수도 있는 것이고 아마 차기 장관이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마 오늘중으로 시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오태훈 :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전현정 변호사,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이런 인물들이 하마평 나오고 있습니다. 박수현 위원장께서도 어떻게 보시는지요?

▶ 박수현 : 당연히 오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문제는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동안에 야당에게 시간을 충분히 많이 드렸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여당으로서는 이런 문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고 사실은 이런 것들이 사회적 합의 하에 이루어져 왔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국민께서도 윤석열 총장의 이 문제에 대해서 추, 윤 갈등에서 윤석열 총장을 더 지지하는 국민들께서도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검찰개혁에 동의하시는 국민 여론이 훨씬 많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일환이고 사회적 합의고 다소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내용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동안에 왜 야당이 그런 역할을 잘 안 했습니까? 그리고 비토권이라고 하는 것도 좋은 공수처장을 뽑기 위한 비토권을 보장해드렸는데 야당이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당이 추천한 후보마저도 찬성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야당에게 주어진 좋은 비토권을 좋은 공수처장을 뽑는 데 쓴 것이 아니라 공수처 자체를 비토하기 위한 곳에 잘못 사용한 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설득하거나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야당이 오늘이라도 그동안에 야당으로서의 이 문제를 대하는 전략적인 실수나 과오나 이런 것들을 방향을 전환해서 공수처를 일단 좋은 공수처장을 뽑아놓고 그리고 좀 불안한 부분이 있다면 또 협의를 통해서 보완,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저는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문제는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봅니다.

▷ 오태훈 : 공수처장 후보 오늘 2명의 후보가 추천될 것 같고요. 그러면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됐습니다. 이현종 논설위원께서는 이 채택된 거 어떻게 보셨어요?

▶ 이현종 : 글쎄요. 보니까 26번째로 이제 청문보고서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채택이 됐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변창흠 후보자가 어떤 주택 문제에 대해서 정말 획기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고위공직자에 임명할 때 항상 했던 이야기가 국정철학의 공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강조를 해왔었는데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이게 변창흠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드러났던. 특히 이제 노동자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여성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게 과연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국정철학과 맞습니까? 맞다면 저는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과연 이분이 어떤 탁월한 능력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과연 여당이 스스로가 이 어떤 국정철학을 공유한다고 이분을 장관으로 적격으로 판단한 것인지. 어떤 면에서 보면 지난번에 최정호 후보자가 낙마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참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 여당이 그동안 주장한 노동 존중의 생각들이라든지 또 여성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창흠 후보자가 보여준 생각이나 인식의 철학이 저는 글쎄, 이게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크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임명은 되겠지만 논란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박수현 위원장님.

▶ 박수현 : 야당에서 걱정하시는 것은 정말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고 하는 중요한 문제를 다뤄야 할 그리고 지금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라고 하는 이런 현실성 문제를 해결해야 할 그런 주무장관으로서 정책적 능력보다 사실은 그런 문제를 바라보는 이 마음 깊은 곳에 깔려 있는 그런 어떤 의식과 인식의 문제를 걱정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죄송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 변창흠 후보자가 본인은 그 당시 이야기할 때 여러 맥락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한 부분이 또 딱 떼어져서 이렇게 비판을 받은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마음을 다해서 사과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그런 부족함이 있더라도 이 시급한 주거안정의 문제, 주택가격의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변창흠 후보자의 정책적 능력을 조금 더 보셔서 그런 어떤 부족함을 이해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시사구만리> 오늘 화상으로 또 유선으로 두 분과 만나봤는데요. 다음에는 얼굴 뵙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현종/박수현 : 감사합니다.

▷ 오태훈 : 화상 연결에 소리가 울리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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