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임종석 '통일포기' 주장은 反헌법적 발상"

고위 관계자 "北 핵무력 남한접수 헌법 명시" 지적

▲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용산 대통령실은 19일(현지시간) 문재인 청와대에서 일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통일 포기’ 주장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자 의무인데 이런 의지가 없다면 반(反)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체코를 공식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우리도 통일을 포기해야 한다고 하는데 북한이 과연 통일을 포기했느냐”고 묻고 “북한이 통일론을 접고 두 개의 국가를 주장하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크고, 자기가 생각하는 통일에 대해 자신감이 줄어서이지 통일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유리할 때는 통일을 강조하고 불리할 때는 진지전으로 돌아서며 비교적 조용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핵미사일을 통해 필요하면 무력을 통해 남한을 접수하겠다고 헌법에 적어 놓은 북한이 흡수통일을 주장하는 것이지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화담론과 통일담론 전면 재검토’를 주장한데 대해 “평화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다”며 “말로만 ‘전쟁이 끝났다. 평화가 왔다’라고 미국과 전 세계에 로비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정부를 돌이켜 보면 종전선언을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 같다. 그러나 북한의 힘에 대해 물리적 대응을 마련하느냐의 준비는 허술했다”고 했다. 이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도 제대로 구비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기지 앞을 가로막은 시민단체를 몇 년간 방치했다”며 “또 한·미 확장억제에는 무관심한 5년을 보냈는데 그런 방식으로 북한과 대화만 하며 평화를 지키겠다는 평화론이라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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