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mark] 부동산 허위매물 갈수록 증가
최근 주택시장에서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실수요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부동산 허위매물이란 가짜 매물을 네이버 부동산 등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올려놓는 것을 뜻하는데요. 일단 허위매물로 매수인을 유인한 뒤, 막상 현장에서는 다른 매물을 보여주며 계약을 유도하는 수법입니다.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위해 지자체에 조치를 요구한 건이 지난 2021년 이후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동산 허위매물은 2021년 4424건에서 2022년 9904건으로 1년 만에 2.23배 늘었으며, 이후 2023년에는 1만3195건으로 집계되며 2년 만에 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특히 존재하지 않는 미끼매물과 허위과장 광고 등 법 위반 매물을 반복적으로 홍보해 ‘2회 이상 위반 의심’ 건으로 지자체에 통보된 건은 2021년 594건, 2022년 1189건, 2023년 1519건 집계되며 급증했습니다.
[Remark] 허위매물 피해 사례는?
부동산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 사례는 보통 온라인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뒤, 가격이나 구조, 인테리어 등이 다른 매물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실제로 접수된 신고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직장인 A씨는 강남구 역삼동으로 출근을 앞두고 온라인을 집을 구하던 중, 월세 80만원에 개별 난방, 풀옵션으로 나온 빌라를 보고 중개업소로 연락해 매물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실제 중개업소를 찾았을 때, 중개인은 방금 계약이 됐다면서 월세 110만원의 다른 매물만을 소개해줬습니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계획보다 비싼 월세를 주고 집을 계약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얼마 후 A씨는 처음에 보았던 월세 80만원의 빌라가 계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온라인에 매물로 등록된 소위 ‘낚시 매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신고 사례도 이와 비슷합니다. B씨는 부동산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을 확인한 뒤 유선으로 집주인에게 해당 매물 거래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현장에 나온 중개사는 해당 매물이 아닌 타 중개 대상물을 계속 권유했습니다. 집주인이 다른 지방에 있다며 비대면 거래를 종용하기도 했는데요. 확인 결과 해당 중개사는 자격증 없이 부동산 명의를 도용한 사기꾼임이 밝혀졌습니다.
[Remark] 허위매물 확인 방법과 신고법은?
그렇다면 이러한 허위매물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선 첫째, 허위매물은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집 컨디션에 비해 저렴한 매물이 있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해당 부동산을 네이버 부동산이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검색해 시세가 얼마인지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매물을 등록한 공인중개사의 사무실 정보와 자격 여부를 확인하세요. 국토부 브이월드의 부동산 중개업 조회 서비스(https://www.vworld.kr/dtld/broker/dtld_list_s001.do)를 이용하면 손쉽게 공인중개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네이버 부동산 ‘집주인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해당 마크는 네이버 회원 로그인을 통해 실명 인증을 한 집주인이 직접 인증한 매물에만 붙으므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넷째, 매물 등록 날짜가 오래됐다면 허위매물인지 의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동일 매물이 여러 중개 업소에서 올라와 있는지 체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째, 온라인에 등록된 사진만 믿지 말고,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매물 상태를 점검하세요. 현장 방문 시 매물 상태가 사진과 어떻게 다른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허위매물을 발견했을 땐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www.budongsan24.kr) 또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www.budongsanwatch.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mark] 한국부동산원, 허위매물 모니터링 강화 나서
한편,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1월 1일부터 온라인 부동산 광고 플랫폼 직방과 협력해 부동산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허위매물 모니터링은 허위매물 단속을 위해 광고 플랫폼의 매물 광고와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거래정보를 연계해 거래 완료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번 모니터링 확대를 통해 22개의 부동산 광고 플랫폼을 모니터링해 허위매물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금일은 MZ부동산백과에서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현황 및 피해 사례를 비롯해 확인 방법과 신고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최근 들어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서 허위매물이 급증하며 소비자 피해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허위매물이 근절돼 취준생, 사회초년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들의 피해가 줄어들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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