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과 국힘, 헌재 흔들며 탄핵심판 본질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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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관련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1. 윤석열과 국힘, 헌재 흔들며 탄핵심판 본질 왜곡
2. 최상목은 ‘방치’…특검은 ‘요원’…내란 세력은 ‘결집’

1. 윤석열과 국힘, 헌재 흔들며 탄핵심판 본질 왜곡

▶윤석열 측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다.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 (내란 행위의 헌법 위반을 판단받겠다는 주장은) 국민을 교묘하게 속이는 언어도단이다.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도 판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이냐.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기 때문에 권한 행사를 정지하고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평가다.” –윤석열 쪽 탄핵심판 대리인단, 입장문을 내어

▶국회 쪽 대리인단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행위가 모두 탄핵심판 대상이다.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 문란 행위라는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변경되지 않았다. 내란 행위 모두를 심판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에는 변경이 없다.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서 국헌문란의 구체적 행위, 즉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있다. 내란죄의 '범죄'를 판단해달라고 하는 탄핵소추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소추의결서에 내란죄가 언급된 것은 피청구인(대통령)의 국헌문란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청구인(국회)의 '평가'일 뿐 별개의 탄핵소추 사유가 아니다. (내란죄 제외는) 탄핵심판 절차의 성격에 맞게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판단 받겠다는 것이다. (탄핵심판은)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재판이 아니다.” –국회 쪽 탄핵심판 대리인단,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소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 기관이다. 헌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헌재의 결정을 갖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것은 주권자의 뜻이 아닐 것이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고 있다.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는 것은 탄핵심판 각하 사유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다. 재판부는 지난 6일 국방부 검찰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검찰 특수본 3곳에 인증등본 송부 촉탁(요청)을 했고, 각 기관에 수사기록 등을 요구했다.”

▶권성동
“(탄핵심판의) ’절차적 공정성을 갖춰야 국민들이 승복할 수 있다. 오늘(7일) 헌재 사무처장이 일정표를 만들어 제게 가져왔다. 내주부터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총리 등 다른 분들에 대한 탄핵 사건도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분들에 대한 탄핵 심판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신속, 공정하게 심판해달라고 요구했다. 오는 4월18일 두 분의 헌법재판관이 사퇴하는데 그 사퇴에 맞춰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려 하지 말고 절차는 완벽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개념 자체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며 여론전을 지속하고 있음. 다들 검사,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역할이 다르다는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 황당하고 논리도 없는 막무가내 주장을 통해 강성 지지층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 윤석열이 취임 이후부터 그토록 척결을 강조했던 ‘가짜뉴스’를 스스로 퍼뜨리고 있는 셈. 계엄선포 담화문에서부터, 계엄 해제 뒤 발표한 2차 담화, 그리고 한남동에 모인 아스팔트 보수에게 보낸 편지 등과 맥락을 같이 하는 궤변 퍼레이드.

② “내란죄를 판단하지 않고서는, 비상계엄과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판단할 수 없다”는 게 윤석열 쪽 변호인단의 주장. 법률가들이 맞나 싶을 정도인데, 윤석열이 재임 중 ‘전국민 듣기평가’를 여러 차례 실시한 것처럼, 이번엔 ‘전국민 읽기평가’를 시도하는 중. 하지만 전국민이 읽을 수 있는 헌법 제65조 1항에는 “(대통령 등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고, 4항에는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이에 의해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고 못박고 있음. 헌법재판소가 헌법 위배 행위에 대해 판단해 파면 여부를 결정하고 이는 형사책임과 별개라는 것은, 과거 두 차례 탄핵심판을 통해 온 국민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안. 윤석열의 주장대로라면, 박근혜 탄핵심판 때도 수사 중인 여러 범죄 혐의에 대해 대법원 유죄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헌재가 파면할 수 없다는 논리와 마찬가지. 국민들의 독해력과 이해력을 이렇게까지 모독하고 무시할 수가 있나 싶은 행태.

③ 윤석열과 국민의힘에서 지속적으로 “탄핵심판이 편향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을 유포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이틀 연속 매우 정제된 톤으로 반박.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매우 불쾌해 할 것으로 예상됨. 이런 선동이 피소추인 윤석열에게 전혀 유리할 게 없어 보이지만, 윤석열과 국힘이 노리는 것은 심판 지연과 강성 지지층 결집이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 헌재의 반박과 경고에도 막무가내인 것을 보면, 탄핵 심판 이후의 대한민국이 걱정스럽긴 함. 윤석열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지 않을 게 뻔하고, 강성 지지층들은 지금의 부정선거 의혹처럼 탄핵심판 음모론에 젖어 물러서지 않을 것. 대한민국의 심리적 내전 상태를 윤석열이 증폭시키고 있는 중. 어쩌면 이 부분이 그날 밤의 계엄선포보다 더 심각한 역사적 범죄일 수도.

④ 권성동이 헌법재판소에 집요하게 “다른 탄핵심판도 함께 진행하라”, “4월 18일 전에 결론 내려 하지 말고, 절차를 보장하라”고 요구. 마침내 권성동은 헌재 사무처장으로부터 한덕수 등 다른 공직자들의 탄핵심판 일정을 보고 받는 성과(?)를 거둠. 다음주부터는 한덕수 등에 대한 심리도 시작한다는 것인데, 얼핏 보면 헌재가 권성동의 요구를 들어준 듯 보임. 그렇지만, 어쩌면 국민의힘에게 ‘아뿔사’ 매우 나쁜 싸인일 수도 있음. 윤석열 탄핵심판이 그만큼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 아주아주 단순한 사안이라는 반증일 수 있기 때문.

2. 최상목은 ‘방치’…특검은 ‘요원’…내란 세력은 ‘결집’

▶박찬대
“내란 진압을 위해 특검을 신속하게 출범시켜야 한다.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고 생각한다면 마땅히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게 상식이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은 잘못인데 특검법은 반대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우며 위헌 정당의 길로 나서고 있다. 강도질은 잘못이나 수사와 처벌은 안 된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상욱
“(쌍특검법에 대해) 저는 참석해 찬성표를 행사할 계획이다. 수사기관 간 (내란죄 수사가) 조율이 되지 않고 있어 우려스럽다. 형사절차는 작은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피의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안전한 방법으로 찾아가야 한다.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부분을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고 반대의 입장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헌법적으로 정확히 판단해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이걸 일방적으로 철회한다는 것은 개별 헌법기관(국회의원)의 의사 표시를 무시한 게 된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KBS라디오 '출발 무등의 아침'과 전화인터뷰에서

▶오동운
“경호처가 경호를 빌미로 해서 영장 집행이 무산됐다. 그런 부분에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사법부에 의해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한 점에 대해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2차 영장이 (집행되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오동운 공수처장,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권성동
“짝퉁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위조지폐로 물건을 사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무효다.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영장 집행 지휘 권한도 없다. 문재인 정부가 조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사의 구체적 영장 지휘 권한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결국 수사권 없는 수사와 지휘권 없는 지휘를 두 글자로 줄이면 ‘불법’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상목
“정치적 불확실성을 극복해야 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다. 국무위원께서는 한 분 한 분이 소관 분야의 ‘권한대행’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진력해 달라. 지금은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국무위원이 중심을 잡고, 책임감과 소명 의식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한다. 저도 국무위원님들과 함께, 국정의 조기 안정과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절실한 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 저희들의 도리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상목 고발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저지하는 등 사법 시스템을 불법으로 붕괴시키는 것을 방치했다. 최 권한대행은 공수처가 윤석열 체포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침묵했다.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은 박종준 경호처장 등에 대한 인사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내란 관련 상설특검법이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아직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명백한 업무 해태이다.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무기한 미루고 있다. 민주당은 이런 사태를 좌시할 수 없어 고발하기로 한 것”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오늘 예정된 쌍특검법 재의투표는 본회의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범위가 명태균 게이트를 포함해 워낙 넓어 국힘 의원들이 반감을 갖고 있는 게 가장 주요한 이유. 이에 더해 탄핵소추안 표결 때 이탈했던 이들도 최근 탄핵심판 과정에서 불거진 ‘내란죄 철회’ 등을 이유로 소극적 태도로 돌아서고 있음. 국민의힘 비주류라 할 수 있는 이들 역시 ‘내란죄 철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 하지만 탄핵찬성파들을 향한 당내 강경파들의 공격과 왕따가 워낙 거셌던 상황이라, 이번 논란을 핑계 및 빌미 삼아 다시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고 있는 것. 김상욱 의원 정도가 공개적으로 올바른, 그리고 합리적 발언을 이어가는 중. 다른 소장파라고 할 수 있는 김재섭, 김용태 등은 ‘내란죄 철회’에 대해 “이재명에게 유리한 조기 대선을 만들려는 민주당의 술수”라고 주장. 탄핵심판 일정을 앞당기려는 민주당의 의도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젊은 의원들이 본질이 아닌 물타기 프레임에 기대어 사안을 피해가려는 모양새가 좀 착잡.

② 요즘 당내 의원들을 이끌며 자신감이 붙었는지, 제법 ‘입이 트인 듯한’ 권성동이 연일 수위가 센 발언들을 내놓고 있음. 윤석열 체포영장을 두고 ‘짝퉁영장’이라고 칭하고, 공수처의 영장집행을 겨냥해 “위조지폐로 물건을 사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유. 권성동의 논리대로라면, 법원이 그 ‘짝퉁영장’을 찍어낸 ‘위조지폐 제조 사범’이라는 말이 됨. 자신은 앞으로 법원 갈 일이 없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법원을 위폐 사범으로 몰아가면서까지 지키려 하는 윤석열에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대통령은 영장집행을 거부하며 국가공권력을 무력화하고, 여당은 그 영장 자체의 합법성을 무시하며 법원을 인정하지 않는 무법천지를 함께 만들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당정관계’가 가장 좋아 보이는 것만은 분명. 어쩌면 권성동은 “내부총질이나 하던 한동훈이 나가니 우리당도 잘하네요”라는 칭찬과 함께 또 체리따봉을 받았을지도 모를 일.

③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현 정국에서 가장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음.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작 그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시급하고 큰 과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 이래놓고 민생과 경제안정을 아무리 떠들어봐야 그 무슨 소용. 공허함을 넘어 복지부동 고위 관료들의 면피 본능만 보여주는 것 같아 참담한 느낌. 최상목은 심지어 다른 장관들을 향해서는 “소관 분야의 권한대행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일해달라”고 강조. 자신이 권한대행으로서 사명감을 보여주지 않은 채 여권과 자신을 임명한 윤석열의 눈치를 보며 비겁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태연하게 할 수 있는지 신기할 따름. 그 자리에 있는 누가 과연 사명감이나 책임감을 갖고 일하려 하겠나 싶음.

④ 결국 최상목은 헌법재판관 2명 임명을 통해 최소한의 정국 안정을 이뤄낸 성과마저 지난 주말까지 이어진 판단 유보와 상황 방치로 모두 다 날려버림. 지금도 최상목은 “권한대행의 경호처 지휘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여당이 반대하고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책임 회피 중. 그 논리와 워딩마저 한덕수와 판박이. 어쩌면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착각하고 있을 수도. 하지만 그가 상황을 방치하는 사이에 국민들은 좀 더 심하게 분열됐고, 경제와 정국의 불확실성은 좀 더 위험하게 커졌고, 윤석열 등 내란 세력들은 좀 더 오만하고 파렴치해졌음. 최상목은 이로 인해 우리 사회가 앞으로 지불해야 할 대가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지려는 것인지…정말로 묻고 싶음.

프리미엄 레터 뒷내용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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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엉큼한’ 트럼프, 영토 도발 속셈은?
2. 쌍특검법 재표결 코앞…여 ‘부결’ 야 ‘내란동조’
3. 캐나다 트뤼도 총리 사의

(사진 = 연합뉴스)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토마토Pick!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4년만의 백악관 재입성을 앞두고 주변국들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나마와 그린란드, 캐나다 등 범위도 넓습니다. 문제는 이 땅들을 미국에 편입해야 한다는 등 발언의 수위가 이전과는 궤를 달리 한다는 것입니다. 터무니없는 억지 주장이지만 차기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말인지라 무게감이 남다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당선인은 왜 이들 영토에 눈독을 들일까요? 토마토Pick이 주변국과 미국의 관계, 그리고 트럼프에 대해 조명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린란드 탐내는 트럼프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국가 안보와 전 세계의 자유를 위해 그린란드 소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린란드는 약 210만㎢, 우리나라 20배 이상의 크기로 약 5만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덴마크 식민지였다가 1979년 자치권을 획득했습니다. 미국은 1800년대부터 이 땅을 원했는데요. 앤드루 존슨 미국 17대 대통령(1865~1869)이 그린란드를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린란드의 무트 에게데 총리는 최근 트럼프를 겨냥해 “그린란드는 우리 땅이다. 우리는 여러 해 동안 자유를 위해 싸워온 나라를 이제 와서 잃을 수는 없다”고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1기 시절인 지난 2019년에도 그린란드를 탐낸 바 있는데요. 당시 트럼프는 난색을 표하는 덴마크에 국빈 방문을 취소하는 등 ‘꼬장’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캐나다, 파나마도’

트럼프 당선인이 원하는 땅은 그린란드만이 아닙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자신의 집까지 방문하자 미국의 51번째 주라며 조롱하기도 했고, 파나마 운하의 영유권을 미국이 가져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캐나다 :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SNS에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 트뤼도 총리는 주지사라고 써 논란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재차 “캐나다가 우리의 51번째 주가 된다면 세금은 60% 이상 감면되고, 기업들은 규모가 즉시 두 배가 될 것이며, 세계 어느 나라보다 군사적으로 보호를 받을 것”이라는 등 도를 넘는 조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파나마 :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파나마 정부가 미국에 통행료 바가지를 씌운다며 운하를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의 SNS에 “미국운하(United States Canal)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며 운하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은 “단 1㎡도 양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죠.

(사진 = 연합뉴스) 2017년 백악관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전 총리(왼쪽)를 만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

이민자 유입 차단이 목적?

트럼프의 이런 발언에 대해 당사국은 물론 공화당 내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매체 더힐에 따르면 미 하원 외교위원장인 마이클 맥콜 의원은 그린란드가 “판매용이 아닌 것 같다”고 꼬집었으며, 파나마 운하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어떻게 살 수 있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사실 앤드루 존슨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했던 1800년대만 해도 국토를 사고 파는 게 마냥 허황된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1803년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 지역을, 1867년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산 바 있으니까요. 하지만 현대에는 영토를 통째로 주고받기보다 조정 및 협력을 하는 게 트랜드인데요. 트럼프의 행보는 이와 정반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왜 이 땅들을 원하는 걸까요?

-그린란드 : 트럼프는 2019년부터 그린란드의 광물자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린란드에는 전기차 제조에 필수적인 희토류 50종 중 43종 이상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중국과의 무역분쟁이 예고된 가운데 희토류는 중국이 미국에 우세한 품목 중 하나입니다.

-캐나다 : 캐나다의 경우 트럼프의 주요 공약인 마약·이민자 유입의 차단이 목적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두 문제를 해소하기 전까지 모든 캐나다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요. ‘51번째 주’ 발언도 관세 부과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입니다.

-파나마 : 파나마 역시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건너는 주요 경유지로, 운하 요구가 결국 파나마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또 최근 중국 기반의 기업이 파나마 운하 양쪽 끝을 통제하고 있어 이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허풍과 위협…‘예측불허’

다만, 트럼프가 이렇게 무차별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발언을 멈추지 않는 이유를 정확하게 아는 이는 없습니다. 트럼프의 위협적인 발언이 워낙 비현실적이다 보니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고 유추할 뿐인 것이죠. 실제로 트럼프는 정치에 뛰어든 이후 특유의 허풍과 위협을 가장 강력한 무기로 써왔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정말 파나마 운하와 캐나다, 그린란드 같은 ‘진짜’ 영토를 원하는 게 아닌가 하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외교와 정치를 바라보는 부동산 재벌 출신 당선인의 시각은 늘 일반적인 정치인들과 달랐고, 이번에도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트럼프는 4년 전에도 미국이 오랫동안 지킨 가치나 동맹, 외교관계를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직 득실만 따져왔죠. 말대로 되면 좋고, 되지 않더라도 최대한의 이익을 뽑아내면 그만인 셈입니다.
트럼프는 취임 이후에도 이런 ‘허풍과 위협’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행보는 영토만으로 국한되지 않을 테죠. 오랜 우방인 우리나라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천문학적인 방위비를 요구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현실적 위협'이 당장 2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전혀 대비를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처지가 참으로 안타까운 요즘입니다.

안정훈 기자 ajh76063111@etomato.com

📢 브리핑

쌍특검법 재표결 코앞
여 ‘부결’ 야 ‘내란동조’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재표결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하루 전인 지난 6일 당론으로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번 법안 처리 때도 반대 당론을 결정했고, 당론이 변경되지 않는 한 유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압박 수위를 높였는데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법 재의결에 반대한다면 내란동조 정당·위헌 정당이라는 인식이 국민 사이에 확고하게 굳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
취재진 물음엔 '침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리는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 출석했지만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이날 이 대표는 "현 시국이 장기화되면 법원 출석이 어려워진다고 보는지", "재판이 공전하며 지연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의 취재진의 물음에 답을 하지 않았는데요. 앞서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하고 성남도개공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기소됐습니다. 또한 성남FC 구단주로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습니다.☞관련기사

캐나다 트뤼도 총리 사의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6일(현지시각)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트뤼도 총리는 이날 캐나다 오타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당이 새 지도자를 선출하면 당 대표와 총리직에서 물러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또 “내가 내부에서 싸움을 벌여야 한다면 다음 선거에서 내가 최선의 선택지가 될 수 없다는 점이 자명해졌다”고 했습니다. 트뤼도 총리는 최근 지지율 하락으로 사퇴 압박을 받았는데요.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위협이 거세지면서 압박도 심화했습니다.☞관련기사

트럼프 ‘입막음 돈’
판결 연기 요청 기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포르노 배우 입막음 돈’ 사건 선고 연기 요청이 기각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사건으로 지난해 5월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평결을 받았으나 형량 선고가 계속 미뤄져 왔는데요. 오는 10일(현지시각)로 선고일이 잡힌 상태입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2심 법원에 별도로 항고장을 제출하거나 연방대법원 등 다른 법원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도 이론상 가능해 향후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미, '중 군사기업' 5곳 추가

미국 국방부가 중국 게임회사 텐센트, 배터리 제조기업 CATL 등 5곳이 중국군과 협력한 기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은 6일(현지시각) 연방 문서를 인용해 미 국방부가 △텐센트 △CATL △메모리반도체기업 창신메모리(CXMT) △인터넷 연결 모듈 제조기업 퀙텔와이어리스 △드론업체 오텔로보틱스를 중국 군사 기업 명단에 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미 국방부의 중국군사기업 명단에는 총 134곳으로, 명단에 추가된 기업은 내년부터 미 국방부와 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관련기사

베네수엘라-파라과이 단교

6일(현지시각) CNN 등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는 파라과이와 단교를 선언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파라과이 대통령이 국제 규약을 무시하고 내정에 간섭했다”고 사유를 설명했는데요. 앞서 산티아고 페냐 파라과이 대통령은 지난해 베네수엘라 대선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에드문도 곤살레스 전 아르헨티나 대사, 야당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를 지지한 바 있습니다. 한편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오는 10일 3선 임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관련기사

마크롱, 우-러 협상 언급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6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개최한 프랑스 대사 연례 회의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우크라이나는 영토 문제에서 현실적으로 논의해야 하고, 오직 그들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 "미국은 우리가 상황의 본질을 바꾸는데 도움을 주고 러시아가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설득해야 한다"며 "유럽은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을 구축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수도권 입주 물량 대폭 감소

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2만5382가구로 2024년(17만4558가구) 대비 28.2% 감소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의 절반 이상이 상반기에 몰려 있어(상반기 7만385·하반기 5만4998가구) 하반기 전세시장 불안이 더욱 커질 전망인데요.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경기·인천 지역은 입주량 감소에 따른 전세가 상승폭이 시장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일부터 가계부채 관리와 기금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을 본격 시행했는데요. 디딤돌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5억원 주택에 대해 2억5000만원, 신혼가구나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저금리로 빌려주는 상품입니다. 다만 정부가 디딤돌대출시 이른바 방 공제로 불리는 소액임차 보증금 공제를 필수 적용하도록 하면서 서울은 5500만원, 경기·인천은 4800만원씩 대출 한도가 축소됐는데요. 때문에 주택 수요자들의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입니다.☞관련기사

4·3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올해 상반기 중 결론

7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4·3 기록물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 여부가 올 상반기에 결정됩니다. 유네스코는 향후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IAC)의 등재 심사를 거쳐 최종 등재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앞서 2023년 11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는 제주4·3 기록물인 '진실을 밝히다. 제주4·3아카이브'를 유네스코에 제출해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신청된 기록물은 제주4·3과 관련된 총 1만4673건의 문서, 영상자료 등입니다.☞관련기사

국민 66.6% “세뱃돈, 현상 유지해야”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931명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올려야 한다’는 18.47%, ‘내려야 한다’는 14.93%로 엇비슷했습니다.
세뱃돈을 받을 수 있는 적정 연령대로는 ‘20세 미만’이 68.64%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10세 미만 17.08% △30세 미만 7.41% △모두 줘야 한다 6.87% 순이었습니다. 세뱃돈의 적정 액수는 5만원이 63.91%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3만원 18.47% △10만원 11.17% △1만원 6.44%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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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렁에서 건진 뉴스

'오징어게임' 효과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dalgona 등재

7일 옥스퍼드 영어 사전(OED) 웹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신규 단어 업데이트를 통해 달고나(dalgona) 형(hyung)을 비롯해 총 7개 단어를 사전에 올렸습니다. 이번에 포함된 한국 관련 단어들은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K-컬처와 관련 있는데요. 이외에는 노래방(noraebang) 막내(maknae) 찌개(jjigae) 떡볶이(tteokbokki) 판소리(pansori)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달고나(dalgona)의 경우 "녹인 설탕에 베이킹소다를 넣어 만든 한국 과자로, 표면에 하트, 별 등의 단순한 모양이 새겨진 납작한 원판 형태로 노점상에서 주로 판매함"이라고 설명돼 있는데요. 예문으로는 2022년 보스턴 글로브에서 발췌한 "넷플릭스는 달고나 사탕에 팬들이 몰려들게 만든 한국의 대 히트작 오징어 게임을 막 공개했다. 많은 사람이 달고나를 재현하기 위해 틱톡을 찾았다"는 문장이 제시됐습니다. 한편 OED는 1884년에 초판 형태로 출간된 영어 어휘의 권위 있는 사전으로 단어의 의미뿐만 아니라 역사적 기원, 사용의 변천, 그리고 다양한 문맥에서의 사용 사례를 제공합니다.☞관련기사

💡 당신의 생각은?

황동혁 감독의 드라마 오징어게임 시즌2가 시즌1에 이어 흥행에 성공했지만 전개 방식을 두고는 호불호가 크게 갈렸습니다. 황 감독이 사실상 하나의 이야기를 반으로 쪼개 시즌(시즌2, 시즌3)을 구분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작품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과 자체적인 시즌 구분으로 작품의 완성도를 떨어뜨렸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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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구독자분들의 사랑 덕분에 토마토레터가 다음카카오와 협업을 시작합니다. 토마토레터는 카카오채널에 2023년 9월 4일(월)부터 정식 발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발전하는 뉴스레터로 구독자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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