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푸틴에 체포영장 발부…상징적 경고 의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출처=AP/뉴시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국가원수에게는 역대 3번째 발부입니다.

ICC 전심재판부는 17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지난달 22일 검찰 청구를 토대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를 저지른 민간 및 군 하급자들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국제범죄를 범한 개인을 심리 및 처벌하는 국제재판소로, 2002년 7월 설립됐습니다. 그간 국가원수급으로는 수단의 오마르 알 바시르 전 대통령,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적이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푸틴 대통령이 명백히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며 ICC의 영장발부가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ICC를 탈퇴했고 자국민을 ICC로 인도하지도 않는 상황이어서 푸틴 대통령이 실제로 법정에 설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또 ICC는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하지도 않아 재판 진행 자체도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체포영장 발부는 러시아에 명백한 경고를 보내고 푸틴 대통령 주변인물에 대한 압박하기 위한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푸틴 대통령과 함께 마리야 리보바-벨로바 러시아 대통령실 아동인권 담당 위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성규 기자 sunggyu@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