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3배”…중국에 반도체 핵심기술 넘기고 취업
[앵커]
우리 기업들이 어렵게 확보한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공정 관련 핵심기술이 중국에 유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엔 대기업 전 직원을 포함해 6명이 중국 업체에 기술을 빼돌리고 취업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기업과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지만, 경제적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홍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반도체 원재료인 '웨이퍼'의 표면을 연마하는 공정은, 집적회로의 정밀도에 영향을 미쳐 '국가 핵심기술'과 '첨단기술'로 지정돼 있습니다.
대기업 전 직원 A 씨는 2019년 6월부터 중국의 한 업체와 동업을 추진하면서 메신저 등을 이용해 연마제 생산설비 구축을 도왔습니다.
더욱이 회사 기밀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전 직장 동료인 B 씨 등 동종업계 3명을 중국 업체로 이직시키고, 이 과정에서 국내 업체 3곳의 영업비밀과 국가 핵심기술까지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내에서보다 서너 배 많은 연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시형/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 "경제적인 이익이 가장 큰 유혹이라고 생각 되고 그에 따른 연구원이나 직원들의 (영업) 비밀에 대한 보안 의식이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기술 유출로, 가장 규모가 작은 업체의 피해만 천억 원 이상입니다.
다만 유출된 자료가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전에 적발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특허청과 대전지검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A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안기현/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 "장기적으로 보면 (해외 후발) 기업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우리 산업이 상당히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국가정보원이 파악한 산업기술 유출은 최근 5년간 112건,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액만 26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KBS 뉴스 홍정표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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