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                     
정부가 말했습니다. "부과금, 한 번 깎아볼게!"



# 부과금이라면...
공익사업을 위해, 특정 제품/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들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요금을 말해요. 영화 표 가격에 붙는 500원 가량의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등이 여기에 속하죠. 사실상 세금이나 진배없는 녀석입니다.

정부에서는 이 부담금 규모를 확 줄이겠다고 선언했는데요. 부담금 32개를 폐지하거나 감면해서, 연간 2조원 가량의 감면 효과를 내기로 한 거에요. 총 부담금 규모가 24조원 가량이었으니, 10% 가량을 덜어내기로 한 것이죠.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바뀌는 거야?
우리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부 사례를 살펴보자면...

1. 영화, 싸게 볼 수 있을까 : 영화 표 가격에 붙던 500원 가량의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이 폐지됩니다. 이에, 영화 표 가격이 500원 가량 내려갈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죠.

2. 전기, 싸게 쓸 수 있을까 : 전기요금에 붙던 전력기금부담금이 올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감면됩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연간 8000원 가량의 절감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어요. (2025년 7월부터는 감면율이 더 커져요.)

3. 비행기, 싸게 탈 수 있을까 : 비행기 표에 붙던 11000원 가량의 출국납부금이 7000원으로 내려갑니다. 12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아예 면제해준다고. 이에 비행기 표 가격이 살짝 저렴해질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죠.

4. 해외여행 갈 때 N천원 아끼기 : 여권 및 여행증명서를 만들 때 붙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됩니다. 이에 따라 복수여권 만드는 비용은 3천원 내려가고, 단수여권 만드는 비용은 5천원 내려가고, 여행증명서 만드는 비용은 2천원 내려가요.

5. 자동차 보험, 저렴해질까 : 자동차 보험료에 붙던 1% 가량의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이 3년간 절반 수준(0.5%)으로 내려갑니다. 이에 자동차 보험료가 살짝 저렴해질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죠.

이 외에도 국내 담배 제조업자에게 20개비당 5원꼴로 부과되던 출연금 등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 영화 표나 비행기 표, 자동차 보험료 같은 게 정말 저렴해지는 거야?
아직은 몰라요. 일부 분담금 조정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거든요. 국회 설득 없이는 일부 분담금 폐지/감면 계획의 실현이 어렵다는 것. 어렵게 어렵게 법 개정까지 끝마치더라도, 민간부문에서 호응을 해줄지는 또 다른 문제이죠. 공공부문의 요금 조정은 바로 적용될 수 있겠지만, 영화관이나 보험사 등이 인하된 부담금만큼 할인에 참여할지는 확실하지 않다는 것.

++ 정부에서는 민간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에요.



# 사람들은 뭐래?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계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와요. 전기 요금에 붙던 부담금은 물론이고 환경보전 부담금 등 비용으로 작용하던 부담금들을 어느 정도 털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일례로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법정부담금이 세금처럼 국민과 기업에 큰 부담을 주고 있었다며, 이번 조치를 환영했어요. #관련 기사

다만, 이번 계획으로 걷지 못하게 되는 2조원 가량의 공익사업 재원을 어떻게 채워넣을 것이냐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필연적으로 해당 공익사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세금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거든요. 문제는 부동산 경기 침체 + 기업 실적 부진 + 감세 정책이 더해지며,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는 것. 세금으로 100% 메꾸긴 어렵다는 거에요.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은 부담금이 줄어도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은 지출이 예정대로 될 것이라며, 여유자금을 끌어 쓰는 방식으로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바꿔말하자면, 우선순위가 낮은 공익사업의 경우 지출(예산)이 줄어들 수 있음을 인정한 거에요. #관련 기사



# 더슬랭
이런 와중에도 새로운 부담금을 도입하겠다며 애쓰는 지자체가 한 곳 있는데요. 바로 제주도에요. 숙박비, 교통비에서 제주환경보전기여금을 추가로 걷어서, 관광객들이 훼손한 환경을 되살리는데에 쓰겠다고 한 건데요. 이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용역보고서가 최근 나오기도 했죠. 다만 제주도 관광업계 등의 반발이 적지 않은 상황이래요. #관련 기사

# 주제                     
청년을 위한 정책들이 잇달아 등장하고 있어요.



# 그런 게 있었어?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매년 업데이트되지만, 그 중 잘 알려지지 않아서 모르고 넘어가게 되는 케이스도 적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번에 더슬랭과 문체부가 힘을 합쳐서, 여러분과 주변 지인 분들에게 도움될만한 청년 정책들을 잔뜩 모아봤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금융/자립/육아와 관련된 정책들을 가져왔어요.)


👛 지갑이 무거워지길 바란다면 👛

1. 청년 도약 계좌 : 5년간 매달 천원에서 70만원의 적금을 부으면, 이자와 더불어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추가로 받아갈 수 있는 금융상품이에요. 최대 5천만원을 모아갈 수 있다고. 소득 기준을 만족하는 18~34세*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
*군 복무를 했다면 최대 6년까지 가입 가능한 나이를 늘려줘요

2. 청년 내일 저축 계좌 : 적금을 부으면, 매달 10만원 ~ 30만원의 정부 기여금이 추가로 쌓이는 금융상품이에요.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 230만원인 18~34세*의 청년에 한해 가입할 수 있다고. #신청방법

3.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 연 600만원 이내로 투자금을 넣으면, 납입액의 40%(최대 240만 원)까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금융상품이에요. 최대 40만원 가량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 소득 기준을 만족하는 18~34세*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요. 다만 이것도 일종의 펀드이기에, 손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존재하죠. (이 상품은 각 증권사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 독립의 꿈을 이루고자 한다면 🧑

1. 청년 마음건강지원 : 사전·사후검사, 전문심리상담, 종결상담을 위한 금액 대부분을 지원해주는 정부 사업이에요. 현재 겪고 있는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게 도와주죠. 19세~34세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

2. 자립수당 : 청소년 쉼터, 청소년 자립 지원관 퇴소자라면, 최대 5년간 월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단, 최소 시설 보호 기간 등 일부 조건을 만족해야 해요. #신청 방법

3. 가족돌봄청년 지원 : 질병, 장애 등 어려움이 있는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청년에게 최대 500만원 한도의 생계/주거/의료비를 지원해줘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내인 19세~34세 청년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고. #신청 방법


👶 육아를 준비하는 중이라면 👶

1. 모성보호 육아지원 : 출산 전후 휴가 급여(통상 임금의 100%), 육아 휴직 급여(12개월 간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원) 등을 받을 수 있어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엔, 첫 6개월 육아 휴직 급여(통상 임금의 100%, 최대 200만원~450만원)가 크게 늘어나죠. #자세한 설명 확인하기

2. 부모급여 : 자녀가 0세일 때는 매달 100만원을, 1세일 때는 매달 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실 수 있어요.)
#부모급여 신청방법#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

3. 신생아 특례 대출 : 집 전세자금이나 집 구매자금이 필요할 때, 비교적 낮은 금리(1%대~3%대)로 대출받을 수 있어요. 2년 이내에 자녀를 낳은 무주택 가구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고. (소득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여기(국토교통부)를 눌러 확인해보세요.)

그 외 다양한 청년 정책 보러가기 (클릭) 

1. 친해지길 바래 (아프리카, 대한민국 편)
아프리카 현지의 농업 기술/종자 퀄리티에는 부족한 면이 존재합니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K-라이스벨트"라는 것을 추진했다고 하는데요. 아프리카 현지에 맞는 종자와 농업 기술을 개발해서 식량 생산을 도와주는 사업이라고. 이번에 6개국에서 이뤄진 첫 수확(2321톤) 성과가 나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참여국 숫자도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기니 등 일부 지역에서는 생산량이 4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현재 아프리카에 큰 영향을 끼치는 국가로는 러시아*, 중국** 등이 꼽혀요. 이 외에도 일부 지역을 식민지로 삼았던 영국/프랑스 등이 상당한 규모의 교류를 이어오고 있죠. 우리나라와 아프리카의 관계는 이들에 못 미쳤던 것이 사실인데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돌리는 희망회로처럼 아프리카 사람 3천만명이 먹고살 정도의 식량을 생산해내는 데에 성공한다면, 아프리카 내 대한민국의 영향력도 함께 쑥쑥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이 외에도 우리나라 종자, 농약, 비료, 농기계 등을 아프리카로 수출하고 + 현지에 한국인 농업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일자리를 늘려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아프리카 지원에 힘쓰던 소련 이미지가 남아있어요.
**일대일로 정책을 기반으로 금융 지원 및 인프라 건설을 이어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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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먹는 거, 치료하는 건 잘 알아보고 사야 해요.
최근 해외 직구가 인기를 끌고 있어요. 유통구조를 최소화해서, 각종 수입제품을 매우 싸게 구매할 수 있거든요. 다만 식약처에서 국내 반입을 막은 원료가 들어있는 식품이나 무허가 의료제품 등이 마구 반입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식약처에서 매년 해외 위해우려 식품 + 무허가 의료제품 + 허위/과대광고 사례를 확인해 차단 요청을 하고 있지만, 물품이 너무 다양해서 전부 모니터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요. 해외 직구 전, 다음의 링크 등을 이용해 문제가 없는 지 체크해보는 편이 좋다고.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국내 허가 의료기기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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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량용 소화기, 비치해 두셨나요?
올해 말(12.1)부터는 5인승 이상 승용차에 대해서도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비치가 의무화됩니다. 일반 분말 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기 말고,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차량용 소화기를 태우고 다녀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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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자가 가꾸는 아기의 공감능력
생후 18개월쯤 아기의 공감 능력이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호자의 행동에 따라 이 공감 능력이 강력해질 수도, 약해질 수도 있대요. 아기의 행동에 대해 보호자가 공감하는 행동과 반응을 보이면, 이것을 아기가 학습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당 연구 내용 _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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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로봇 개의 활약, 어디까지 갈까요
현대자동차가 인수한 로봇 회사, 보스턴다이내믹스에서는 다양한 로봇을 만듭니다. 그 중 하나가 로봇 개(SPOT)인데요. 이 로봇이 최근 총격전에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용의자가 숨어있는 공간에 투입되어 계단을 오르고 문을 여는 등 탐색을 시도하다 용의자의 위치를 찾아냈다고 하는데요. 이후 용의자의 총에 맞아 무력화되었다고. #관련 기사 _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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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월-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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