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민 해임 건의안’ 오늘 발의... “尹 거부땐 탄핵소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8/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이 부여한 국회 권한으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가적 대참사의 충격은 지금껏 계속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고 시간끌기와 꼬리자르기, 남탓으로 뭉개고 있다”며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와 경찰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리 없다”고 했다.

해임건의안은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 가능하다. 민주당은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해임건의안 통과 이후에도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할 경우 탄핵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 가결 이후에도 본인이 자진사퇴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또 다시 거부한다면 부득이 내주 중반에는 탄핵소추안 발의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가결시켜 이 장관 문책을 매듭짓겠다”며 “이 장관과 여당 국민의힘, 지혜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