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선결과제 해결, 참여는 관건

(앵커)
주민투표를 통해 시군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은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17년 만에 행정체제개편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신윤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제주는 2005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였지만 대대적 홍보에도 투표율은 개표를 겨우 할 수 있을 정도에 그쳤습니다.

17년이 지나 다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포함한 행정체제개편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주민투표로 시군 설치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특별법이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입법적 토대는 마련하게 됩니다.

남은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시 행정체제를 개편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하더라도 충분한 주민 참여가 없다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주민투표는 총선이나 지자체장 선거일에는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높이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선 공직선거일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나의 행정체제, 즉 단층제인 지금의 제도를 변경할 경우 제주가 가져온 특례가 사라질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대표적 특례 중 하나가 중앙정부로 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교부세 특례'입니다.

금창호/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
"4개 시군이 받던 교부세액을 (교부)율로 바꾼 겁니다. 만약에 기초가 부활된다면 기초단체도 교부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 적용률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거에요."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논의가 속도를 내는 만큼 법적 근거를 탄탄히 하고 예상되는 부작용 대한 대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영상취재 강효섭

JIBS 제주방송 신윤경(yunk98@jibs.co.kr) 강효섭(muggin@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