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모이자!" 요란하던 판사들, 결국 상정된 '안건' 봤더니

"모이자!" 요란하던 판사들, 결국 상정된 '안건' 봤더니‥
오는 26일, 대법원의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 판결 논란을 다루기로 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이날 안건으로, 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안건 두 가지가 상정됐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민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히고, 향후 이번 사태의 경과와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조희대 사법쿠테타와 지귀연 룸빵과 내란수괴 탈옥사태를 문제삼는게

사법부 독립을 침해했다는거죠?

그동안 콜검들 개짓거리에 가려져서 드러나지 않은거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쓰레기 집단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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