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서부지법 사태, 헌법 질서 근간 훼손…법관 독립 지켜야”

전국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 19일 새벽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 “법관에 대한 협박”이라고 하며 우려를 표했다.

지난 20일 일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피웠다. 사진은 시위대에 의해 파손된 법원 외벽의 모습./AFP 연합뉴스

법관대표회의는 22일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19일 새벽에 서부지법에서 집단적, 폭력적인 무단 침입, 청사와 기물 파손, 법관에 대한 협박 등이 있었다”며 “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집단적,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사법부의 기능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 법관 독립에 관한 의견을 표명·건의하는 전국 판사들의 직급별 회의체다.

이어 “전국의 법관들은 어떤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공정한 재판을 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사법부의 기능과 법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러한 입장은 이날 소집된 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어 발표됐다. 법관대표 124명 중 81명이 투표해 찬성 48명, 반대 33명으로 의안이 가결됐다.

앞서 지난 19일 새벽 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윤 대통령 지지자 등 수백 명이 경찰 저지를 뚫고 서부지법 정문과 창문을 부수며 난입하는 일이 벌어졌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은 법원 건물 안까지 침입한 난동자 100여 명 전원을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