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다수 수도권에 집중
대부분 근로 능력 떨어져
처벌보다 지원 중심 정책 필요
서울역 광장은 노숙인이 많은 장소로 유명하다. 서울시의회가 ‘서울역광장 건전 이용 조례’를 제정하여 환경 정비에 나섰지만, 실제 효과는 미미한 상태다. 경찰과 노숙인 지원 기관에 따르면, 현재 서울역 일대에서 활동하는 노숙인은 약 90명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역에서 여전히 노숙인이 많은 이유는 이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거리 노숙인의 수도권 집중도는 2021년 74.5%에서 2024년 75.7%로 소폭 상승했으며, 이 중 절반이 넘는 55%가 서울에서 노숙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한국의 노숙인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2021년에는 쪽방촌 주민을 포함해 1만 4,404명의 노숙인이 집계됐지만, 지난해인 2024년에는 그보다 1,679명(11.6%) 줄어든 1만 2,275명이 노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숙인이 증가하고 있는 미국과 비교해도 적은 수이다.
미국에서는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노숙 행위나 공공장소에서의 취침, 구걸 등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단속하는 등 문제를 통제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은 노숙자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노숙자가 체포되거나 강제 퇴거한 후에도 다시 거리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노숙자의 수가 오히려 증가했다.
미국의 경우 2022년 58만 명이었던 노숙인의 수가 2년 만에 77만 1,000명으로 늘었다. 인구 비율로 따지자면 미국인 1만 명 중 23명이 노숙 생활을 하는 셈이다. 이는 미국 정부에서 노숙인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07년 이래 가장 큰 연간 폭이다.
한국은 미국보다 노숙 인구수가 적은 편이지만, 청년·무주택자 중심의 정책으로 인해 주택 관련 문제에서 이들보다 노숙인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는 상황이다. 이에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핀란드 등의 하우징 퍼스트 정책처럼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에서 대부분의 노숙자 문제에 대한 대응은 자활 프로그램 운영, 쉼터와 같은 임시 거주처 제공 등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노숙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노숙인의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률은 개선됐으나, 경제활동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4 노숙인 실태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조사에서 실시한 면접 조사(1,700명 대상)에 따르면 노숙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률은 대부분 항목에서 2021년 대비 증가하였지만, 노숙인의 미취업률은 75.3%로 21년 75.7%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주요 수입원 중 공공부조에 의한 수입이 47.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소득보조’를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꼽기도 했다. 이유는 노숙인의 경우 나이나 건강 등의 이유로 인해 근로 능력이 없거나 비노숙인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노숙인의 40.3%만이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거나 매우 좋다’라고 응답했으며, 미취업자 중 56.9%는 ‘근로 능력이 없다’라고 대답했다. 또한, 노숙인 시설에 입소자 중 65세 이상의 비율은 3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해인 2024년 보건복지부는 2026~2030년을 목표로 하는 제3차 노숙인 복지 및 자립 지원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노숙인 규모뿐만 아니라 건강 상태, 경제활동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되는 노숙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3차 노숙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노숙인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노숙인 문제를 단순한 복지 사안이 아닌 주거, 건강, 노동 등 다양한 영역이 얽힌 종합적 과제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도적 전환과 함께 사회의 인식 변화 역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회적 낙인을 줄이고 이들의 회복과 자립을 돕기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접근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시민 사회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장기적 해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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