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보험 미적용·대출만기 축소는 동일
은행별 대출자산 달라…혼란 부분 손볼 듯

최근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대출을 둘러싼 은행들의 정책 변화로 인해 금융 소비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각 은행이 가계대출을 조절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면서, 대출 취급 기준이 은행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거와 직결된 주담대와 전세대출의 기준이 들쭉날쭉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은행별 주담대 취급 기준의 차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간담회에서 은행별 대출 정책의 일관성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일부 은행들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 대신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각 은행마다 주담대 취급 기준이 달라 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경우, 모기지보험 가입 제한과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 축소 등의 대출 제한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지만, 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자격 요건에서는 차이가 큽니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1주택 이상 유주택자의 수도권 내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을 제한하고 있으며, 카카오뱅크도 무주택자만을 대상으로 주담대를 제공합니다. 반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전세대출 제한으로 인한 혼란

전세대출에서도 은행별로 취급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갭투자를 막기 위해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의 전세대출을 제한했고,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도 유사한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일부 은행은 무주택자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KB국민은행은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제한하는 등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은행별 차별화된
대출 기준의 이유

이처럼 은행별로 대출 취급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이유는 각 은행의 경영 목표와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5대 시중은행 중 일부는 가계대출 잔액이 올해 경영 목표 대비 크게 증가하여 대출 문턱을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의 규제는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은행의 자산 구조와 대출 자산 관리 목표에 따라 차별화된 기준이 설정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조정 계획

금융당국은 추석 연휴 전 은행권과 협의하여 소비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명절 전에 은행장들과 만나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의견을 나누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모든 기준을 통일하게 되면 담합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고객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과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은행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주택 관련 대출 정책이 은행마다 다르게 적용되면서 발생한 혼란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협력해 실수요자들을 보호하면서도 각 은행의 경영 목표를 반영하는 균형 잡힌 대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