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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콘텐츠를 읽으면
대략 3분 만에
이걸 알게 됩니다.
-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쉬었음' 청년 규모와 그 경제적 비용
- 청년들이 구직을 단념하는 진짜 이유
- '쉬었음' 청년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없는 근본적인 맥락을 알 수 있죠.
'쉬었음’ 청년 역대 최고치
5년간 44조 경제 비용 발생
일할 의사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이 지난 7월 기준 42만 1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건데요.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이미숙 창원대 교수에게 의뢰한 연구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비용은 총 44조 4,99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왜 이 뉴스가 중요한가
전체 고용 시장은 외형적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을 보면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 경제의 허리인 제조업과 건설업 고용은 각각 13개월, 1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고용 증가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에 집중됐고요.
이처럼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 속에서 청년들이 노동 시장 진입 자체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국가 미래 성장 동력이 꺼지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 신호로 분석되죠.
구체적 비용 분석
- 연간 9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비용은 잠재적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됐습니다.
- 한경협은 ‘쉬었음’ 청년과 성별, 나이, 교육 등 특성이 유사한 취업 청년 임금의 약 80% 수준을 이들의 잠재 소득으로 간주했습니다.
- 이를 통해 추산된 ‘쉬었음’ 청년의 월평균 잠재 임금은 2019년 155만 원에서 2023년 179만 5,600원으로 증가했습니다.
- 여기에 4대 보험부담금을 더해 연간 비용을 계산한 결과, 2019년 7조 4,140억 원에서 2023년 9조 5,969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심각한 통계
- 청년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이라 문제의 심각성은 통계 수치보다 더 큽니다.
- 15~29세 청년 총인구는 2019년 966만 4천 명에서 2023년 879만 4천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 하지만 같은 기간 ‘쉬었음’ 청년은 36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오히려 늘었고, 전체 청년 중 차지하는 비율도 3.73%에서 4.56%로 상승했습니다.
- 더 심각한 건 고학력 청년의 이탈입니다.
- ‘쉬었음’ 청년 중 대학교 이상 학력자 수는 2019년 13만 3천 명에서 2023년 15만 3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 그 비중 역시 36.8%에서 38.3%로 높아졌고요.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이 비중이 41.3%**까지 치솟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근본적 원인은
- 청년들이 일자리를 외면하는 게 아니라, 괜찮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 300인 이상 대기업의 일자리 증가 폭은 2022년 18만 2천 명에서 2024년 5만 8천 명으로 급격히 줄었습니다.
- 기업들은 신입사원보다 경력사원 채용을 선호합니다.
- 올 상반기 채용 공고 14만여 건 중 82%가 경력직 대상이었고, 신입만 뽑는 곳은 3%도 안 됐습니다.
- 그래서 근속연수만 채우면 급여가 오르는 호봉제 탓에 기업이 신규 채용을 꺼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한국은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 임금이 1년 미만 근로자의 2.95배에 달하는데,
- 이는 일본(2.27배), 유럽연합(1.65배)과 비교해 격차가 매우 큽니다.
- 안정적인 정규직은 중장년층이 차지하면서 청년들은 고용불안이 큰 비정규직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 20대 비정규직 비율은 43.1%로 높아졌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쉬었음’ 청년 증가는 개인의 나태함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 감소와 경직된 노동 시장이 낳은 사회 구조적 문제로 나타납니다.
청년들이 노동 시장에서 이탈해 경제적 자립에 실패하면 국가 전체의 성장 동력이 무너지고 저출산 고착화 같은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죠.
기업 투자를 유도해 청년 채용을 늘리는 정책과 함께, 이미 이탈한 청년들을 위한 세심한 맞춤형 지원책 마련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미스터동과
조금 더 알아가기
왜 똑똑한 대졸 청년들은 중소기업에 가느니 차라리 ‘쉬는 것’을 택할까요?
단순히 눈이 높아서, 혹은 의지가 부족해서라고 치부하기엔 이 현상에 복잡한 경제학적 맥락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때문입니다.
마치 중세 시대의 성을 떠올리면 쉽습니다. 성 안쪽에는 높은 임금과 고용 안정성, 두둑한 복지를 누리는 1차 노동시장이 있습니다.
대기업 정규직,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들이 바로 성안의 사람들, 즉 ‘내부자’입니다.
반면 성 바깥에는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최소한의 복지만 보장되는 2차 노동시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중소기업 직원, 비정규직, 파견직, 프리랜서 등이 성 밖의 ‘외부자’에 해당하죠.
문제는 이 두 시장을 가르는 성벽이 너무나 높고 견고해서, 한번 성 밖에서 경력을 시작하면 다시 성 안으로 진입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른바 ‘사다리 걷어차기’ 현상입니다.
사회초년생의 첫 직장이 평생의 임금과 경력 경로를 결정하는 ‘낙인 효과’가 강하게 작용하는 거죠.
이런 구조 속에서 청년들은 합리적인 선택의 딜레마에 빠집니다. 당장의 생계를 위해 2차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평생 외부자로 살겠다’는 낙인을 찍는 것과 같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스펙을 더 쌓고 시험을 준비하며 1~2년 더 ‘쉬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성 안으로 들어갈 기회를 노리는 쪽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하게 되죠. 이는 개인의 선택을 넘어, 시스템이 강요하는 ‘전략적 대기’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이중구조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더욱 심화됐습니다. 당시 기업들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대거 늘리는 동시에, 기존 정규직의 기득권은 더욱 공고해졌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쉬었음’ 청년 문제는 단순히 일자리를 몇 개 더 만드는 식의 단기 처방으로 해결될 수 없어 보이는데요.
성벽을 허물고 ‘내부자’와 ‘외부자’ 간의 격차를 줄이는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라는 근본적인 수술 없이는, 더 많은 청년들이 스스로 ‘외부자’가 되기를 거부하며 멈춰 서는 현상을 막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어디 가서 아는 척할 수 있는 정보" 시사 경제 뉴스레터 <미스터동>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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