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 진정성 믿어주길...의료계 결단 기대"

[앵커]

정부가 의정 갈등을 풀어보겠다며 만들기로 한 의료인력 수급추계 논의기구와 관련해 잠시 후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를 참여시킬 방법이 있을지 관심인데요.

현장 연결해 브리핑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7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특히 환자와 가족분들께 의료 이용에 많은 불편을 드리고 있는 점에 대해 보건의료 정책 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필수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미래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전공의 여러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전공의분들과 의대 교수님들께서 오랜 기간 걸쳐 요구하신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필수의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에 대해서도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이며 조속히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은 체감도가 높지는 않지만 그간 미봉책으로 일관했던 과거와는 달리 여러 의료개혁 과제들을 하나하나 속도감 있게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인력인력 수급 추계 논의기구 운영 계획도 그중 하나입니다. 의료계도 참여해 고견을 보태주신다면 우리 의료가 한층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의정 간 신뢰 회복일 것입니다. 정부는 그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쌓여온 오해들을 대화와 협의를 통해 충분히 설명드리면 해소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특히 전공의 여러분은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이끌어갈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수련받고 역량 있는 의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련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5월부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료개혁 1차 추진 방안을 통해 수련 체계 혁신을 위한 예산을 올해 79억 원에서 내년에는 3719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의정 간의 갈등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위기 상황에 놓인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은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하기에 의료계와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여야의정 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료계는 전제조건이나 사전적 의제를 정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부도 보다 더 열린 자세로 진지하게 임하여 그간 누적되어 온 의정 간 불신을 허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료계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30일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으로 발표한 바 있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 논의 기구와 관련한 후속 조치로 인력수급추계위원회 등의 세부 구성, 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고령화에 따라 급증할 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필수,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기 위해 의료 인력 수급 추계와 조정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제도화합니다.

최초로 도입하는 수급 추계 조정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인 데이터와 노하우 축적을 기반으로 과학적, 전문적 수급 추계를 실시하는 한편 논의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장치를 함께 마련하여 인력 정책의 전문성과 수용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직종별 자문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중장기 의료수요 등을 고려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 전문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입니다.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각각 설치하되 이번에는 1차 년도 추계 대상 직종인 의사, 간호사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겠습니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직종별로 설치함으로써 해당 직종에서 추천하는 전문가가 충분히 참여하고 수급 추계 시 각 직종의 특성을 면밀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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