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학회·의대협회 협의체 참여 환영…'추계위'도 촉구"

"추계위에 간호 등 추천 있었지만 의사 관련 단체 이뤄지지 않아"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8개 상종병원 선정"
"공공의료기관에 총액 인건비 규제 받지 않는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 신설"

정부가 의료계 일부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며 '의사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에도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22일 의료계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쉽지 않은 내부 사정에도 불구하고 의료 정상화를 위해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를 계기로 의료계와의 본격적인 대화의 장이 열리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대화와 소통은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자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 믿는다"며 "정부는 열린 마음과 성실한 자세로 대화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참여를 결정하지 못한 의사협회와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환자들과 우리 의료의 미래를 생각해 대화의 장에 참여해 주시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료계에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전문가 위원 추천을 촉구하기도 했다. 추계위는 지난 4월에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기구인데, 복지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위원을 추천받기로 했다.

박 차관은 "간호 등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연구기관들의 추천은 있었지만 의사 관련 7개 단체의 위원 추천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아직까지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의사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노조가 오는 31일부터 파업을 예고한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앞서 노조 측은 사측과의 교섭에서 요구한 공공병원 축소 저지와 의료대란 책임 전가 중단, 임금·근로조건 개선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17일 파업을 선택했다.

박 차관은 "의료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보건의료인들의 어려운 점은 이해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환자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노·사가 대화와 조금씩의 양보를 통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도 의료 정상화와 보건의료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주에 진행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제1차 선정평가 결과 8개 상급종합병원이 선정됐다.

박 차관은 "경북대 병원, 경희대 병원, 고려대 안암병원･안산병원･구로병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전북대 병원, 중앙대 병원 등 8개 상급종합병원이 1차로 우선 선정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정기관들은 안정적인 구조전환이 가능하도록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대해 인상된 수가를 적용받고, 권역 내 협력 의료기관과 활발한 의뢰･회송을 통해 경증환자 진료를 줄여나가도록 유도하고 그 성과를 평가해 추가로 인센티브 보상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 진료를 줄여 확보된 진료역량은 만일에 있을 응급환자 대응에 활용할 수 있게 돼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에 더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 말까지 충분한 기간을 두고 모집할 계획이다.

정부의 의료개혁이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영리화를 추구할 의도도 계획도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며 "근거 없는 공세를 멈추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의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을 신설하기로 했다. 공공의료기관은 비상진료대책 유지와 지역･필수의료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의사 보수가 민간대비 현저히 낮아 필수의료 인력이 이탈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총액 인건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각 공공의료기관들이 보다 자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필수의료 의사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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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정록 기자 roc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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