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동성결혼 인정 법안 통과…공화당 12명 '찬성'

연내 법제화 가능성…보수 절대 우위 연방대법원 판결 의미 상실

[전홍기혜 기자(onscar@pressian.com)]
미국 상원이 29일(현지시간) 미 전역에서 동성간 결혼의 효력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AP통신>에 따르면, 상원은 이같은 내용의 '결혼 존중 법안'을 찬성 61표, 반대 36표로 가결했다. 민주당 상원의원 전원과 공화당 소속 의원 1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나머지 공화당 의원들은 반대했다.

이 법안은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주라도, 다른 주에서 이뤄진 동성결혼은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상원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하원으로 보내져 표결에 부쳐진다. 미 현지 언론들은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하원에서 다음 주, 늦어도 연말 전에는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법안 통과의 중요성은 트럼프 정권을 거치면서 보수 절대 우위가 된 연방대법원에서 동성 결혼 관련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이 점쳐지기 때문이다.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은 연방대법원은 동성 결혼의 법적 근거가 되는 2015년 오버지펠 대 하지스 판결을 검토 중이다. 이 법안이 부결됐다면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 1973년부터 50년간 여성의 임신중단권리를 보장해온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었던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의 상원 통과된 후 발표한 성명에서 "초당적인 성과"라면서 "이 법안이 수백만명의 권리를 지켜줄 것이며 이는 LGBTQI+와 타인종 부부, 그 자녀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밝혔다.

공화당에서도 12명이나 되는 찬성표가 나오는 등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이유는 동성결혼에 대한 미국내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갤럽 여론조사에서 동성결혼에 대한 찬성은 1996년에는 27%에 그쳤지만, 최근 조사에서는 71%로 나타났다.

▲미국 상원에서 동성결혼을 보호하는 법안을 추진한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29일 법안이 통과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전홍기혜 기자(onscar@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