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법정시한 또 못 지키나.. 진통에 진통 거듭

여야, 예결위 소소위 가동에도 입장차 여전
공공임대-공공분양주택 두고 끝까지 진통
대통령실 및 경찰국 예산은 원대 협의로
김 의장 결단 따라 본회의 상정 미룰수도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과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유동수 의원, 고광효 세제실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의를 기다리며 대화하고 있다. 2022.11.30/뉴스1 /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고광효 세제실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의를 기다리며 대화하고 있다. 2022.11.30/뉴스1 /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 기획재정부 측이 참여하는 소(小)소위를 가동키로 했지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공공주택 예산, 정무위원회의 보훈처 예산 등을 두고 막판까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대통령실, 경찰국 예산은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로 키를 넘기기로 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을 이틀 앞두고 여야는 예결위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소소위에서도 여야 간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려서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오늘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로 부의된다. 다만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간 논의를 통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수 있다.

본회의 부의를 목전에 두고 여야는 예결위 소소위를 가동키로 했으나 큰 진전은 없었다. 우원식 예결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산조정소위에서) 심의가 보류된 사업들이 많다. 보류된 사업들과 위원회에서 그동안 검토하지 못했던 감액 사업, 증액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쟁점 사안을 원내대표 협의 사안으로 넘길지에 대해서는 "오늘 논의해서 합의할 건 하고, 도저히 안 되는 건 불가피하게 원내대표에게 넘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위원회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예산과 정무위원회 보훈처 홍보 예산이 문제가 되고 있다. 여당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늘릴 수 없다며 국토위에서 6조 4000억원 가량 증액한 예산을 삭감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은 불가피하나 규모는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공공분양주택 예산(1조 4000억원 규모)을 삭감하지 않는 대신,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일부 증액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절충안이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국토위, 정무위에서 단독으로 증액하거나 삭감해서 처리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법 위반"이라며 절차적 하자를 근거로 반대하고 있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으로 신설한 조직에 대한 예산을 두고는 여야 원내대표 협의로 공이 넘어갔다. 야당 예결위 핵심관계자들에 따르면 대통령실 이전 예산, 경찰국 예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 핵심 쟁점 사안은 여야 원내대표 협의로 넘겼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갖고 막판 조율에 나선 뒤, 각 당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할 경우, 예산안 부의를 연기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확인됐다. 김 의장 결단으로 본회의 부의가 미뤄질 경우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넘기게 되며, 2차 데드라인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이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