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찰청 폐지’에 “방탄용 개편…국가적 자해행위”

“방탄용 꼼수…정권 몰락의 하이패스”
‘기재부 기능 분리’엔 “경제 컨트롤타워 기능 포기한 것”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9월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검찰청 폐지가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가적 자해행위"라며 맹공을 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전날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국익과 행정 효율성 제고라는 정부조직 개편의 원칙을 철저히 무시한 채 맘에 들지 않는 정부 부처는 모조리 폐지하고 찢어버린 분풀이용 보복성 악법이자 국가적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청 폐지에 대해선 "각종 부정과 부패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던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반성과 사과 대신 검찰청 폐지라는 방탄용 개편 꼼수를 택했다"면서 "강성 지지층의 환심을 얻기 위한 이번 개편은 '검찰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하겠다'면서도 검사 2300명의 인력 재편 방안조차 마련하지 못한 날림 졸속 입법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와 국가수사위원회 문제 등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적 쟁점은 여전히 미궁"이라면서 "검찰의 과오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민주당은 검찰을 무턱대고 악마화해 자랑스러운 K-치안 대신 범죄 천국이라도 만들겠다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기획재정부의 기능 분리와 관련해선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나라 곳간을 사유화하고 포퓰리즘 정책을 마음대로 써야하는데, 기재부가 그간 국가 부채와 국가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역할을 해왔다는 이유로 기능을 축소시키고 찢어버렸다"면서 "국가 부채는 천문학적으로 불어나고 한·미 관세 협상은 난항인데, 정작 정부는 경제 컨트롤타워 기능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국가를 실험대상으로 한, 권력 방탄을 위한 개악"이라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대한민국과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여기는 반헌법적 통치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헌정 파괴의 종착지는 결국 정권 몰락의 하이패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전날 본회의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경우, 여권의 개정안 추진 강행에 불만을 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정부조직 개정안의 골자 중 하나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것으로, 검찰청의 실제 폐지 시점은 내년 9월이다.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도 함께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