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부마항쟁 헌법 수록 개헌안 발의.. 국민의힘 동참할까?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국회 재적의 2/3의 동의가 필요한데 국민의힘 의원들 10명의 동참이 절실한 상황이다

(앵커)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헌법 개정안이 지난주 발의됐죠.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진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바꿔나가자는 건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국회 재적의 2/3의 동의가 필요한데 국민의힘 의원들 10명의 동참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첫 소식 박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시한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187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입니다.

개헌안에는 민주주의 정신의 헌법 전문 명시 외에도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 한자로 된 헌법 제명의 한글화, 지역균형발전 의무화 등이 담겼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진 구체적 사안들부터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오늘 국무회의)
"이번 만큼은 가능한 수준이라도 개헌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정략적인 판단보다는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오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넘어야 할 산은 국회 본회의 의결.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인 197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 의원 187명이 발의에 참여한 만큼, 국민의힘에서 10명 이상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광주를 찾아 국민의힘을 압박한 이유입니다.

*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지난 5일)
"때만 되면 광주에 나타나서 5.18 정신을 운운하는 국민의힘은 개헌 공동 발의안에 빠져있습니다. (부마민주항쟁과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반대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 현재까지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개헌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은 김용태 의원 1명 뿐입니다.

부마민주항쟁을 헌법에 담는 것은 부산과 마산 지역 시민들의 염원이기도 하지만,

부산·경남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 30명 가운데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 전재수 / 민주당 부산 북구강서구갑 국회의원
"한 두명 정도는 이제 개별적으로 헌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반대를 하니까 당론으로 그 논의 과정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헌안 통과까지 남은 시간은 약 한 달. 남은 기간 얼마나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참할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박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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