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반 김여사 처분 미룬 검찰…도이치 의혹 '불기소' 무게

[앵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연루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분을 이르면 이번 주에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조작 주범들은 대부분 유죄 판단을 받은 가운데 김 여사의 처분만이 남았는데, 일단은 기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2020년 4월, 고발장을 접수 받은 검찰은 4년 반 넘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분을 미뤄왔습니다.

그 사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주범들이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대부분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김 여사는 단 한 차례 방문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근 주가조작에 동원된 다른 계좌주들에 대한 재조사도 마무리돼 김 여사 처분만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최근 JTBC 보도로 수사가 본격화될 무렵 김 여사가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수십 차례 연락을 나눈 점이 드러났고, 검찰이 이른바 'BP패밀리'에 김 여사가 포함돼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또 권 전 회장이 1차 주가조작 주포 이모 씨에게 40%에 달하는 수익을 약속하는 자리에 김 여사가 동석했다는 진술이 새롭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를 기소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가조작 공모나 방조 혐의로 기소하려면 범행이 이뤄지는 걸 인지했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나 진술이 필요한데, 김 여사의 경우 '미필적 인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명품백 사건의 경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쳤지만,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수사심의위 판단도 받지 않은 만큼 논란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이 나올 경우, 고발인들은 이에 불복해 항고와 재항고 등 절차를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재정신청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처분의 정당성을 따져보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상편집 이화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