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은 아니지만 잠 못드는 고통 정말 미칠 지경”…‘이것’ 들면 불면·우울증 진단비도 가능

보험사가 정신질환의 입원치료비 등을 보장하는 특약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 출처 = 픽사베이]

정신의학과를 다니며 우울증 상담과 약을 처방받은 A씨는 최근 보험 가입을 알아보고 있다. 본인이 성인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가 의심돼 검사를 받기 위해서다. A씨는 관련 보험이 있으면 미리 가입해서 병원비 등을 보장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보험사가 우울증과 불면증 등의 정신질환 진단비를 보장하는 특약 출시를 앞둬 정신질환을 겪는 이들의 선택권이 넓어질 전망이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손보는 다음달 업계 최초로 우울증을 포함한 수면·식사장애 등의 특정 스트레스의 진단비를 보장하는 특약을 선보일 계획이다. 정신질환을 겪는 이들 중 여성 환자수 비율과 치사율이 높은 질환인 식욕부진·폭식증의 입원치료비 등을 보장하는 것이다.

업계는 정신질환 보장 특약이 출시되면 관련 추가적인 보장상품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보험연구원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보험의 역할 강화’ 보고서에서 보험사가 정신건강 보험상품과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정신건강 문제가 악화하고 있지만 보장 범위는 제한적이어서다.

연구원은 실손의료보험이 우울증·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보장하고 있지만 장기 입원에 대한 치료 비용 등의 비급여를 보상하지 않아 공백이 있다고 봤다.

중증 정신질환 환자는 장기 입원이 필요한데 공적의료보험은 치료비 지원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정신건강 치료에 일부 검사와 심리상담·치료는 비급여 항목이라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다만 연구원은 고객이 정신건강 문제를 고지하지 않으면 보험상품 설계가 어렵고, 정신질환 진단은 주관성이 있어 도덕적 해이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 상품을 개발할 때 위험률 등의 항목에 기반해 보험료가 책정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은 보기 드문 상품이다”며 “손해율은 장기간 추적과 관찰이 필요한 부분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2년 우울증을 이유로 실손보험에 가입 거절을 당한 사례는 71건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험사에 우울증 환자의 가입을 일률적으로 거부하지 않게 보험 인수기준 보완을 권고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국내 우울증 환자는 2020년 84만8430명에서 2021년 93만3천481명으로 가파르게 증가세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