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최근 북한과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이에 즉각 대응하면서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보호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주철 방사청 대변인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KF-21 기술은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사청, 방산 기술 유출 차단 의지 표명
김주철 대변인은 “방산기술이 제3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면서 “기술 보호 방안 역시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와 북한 간의 기술 협력이 한국 측과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물음에 대해선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확인이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인니-북한 기술 협력
인도네시아 수기오노 외교부 장관은 지난 10~11일 방북해 북한 외무상인 최선희와 회담을 진행했으며, 이 자리에서 기술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현지 언론은 이번 협력의 결과로 방산 기술 이전 가능성을 점치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KF-21 공동개발 파트너로서의 인니의 입장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KF-21 기술 보안, 새로운 시험대
KF-21은 한국이 차세대 초음속 전투기로 개발 중인 방산 프로젝트로, 해외 기술 유출은 민감한 사안이다. 이번 북한과의 협력이 실제로 방산기술 이전으로 이어진다면,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국내 방산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KF-21과 관련된 방산 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다 강력한 통제를 시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방사청은 현재까지 KF-21 관련 기술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술 협력 양해각서만으로도 관련국 간 이해관계와 외교 역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대외협력이 구조적으로 복잡해지는 가운데, 한국은 방산 기술 보호는 물론 공동개발국과의 외교적 교류도 더욱 면밀히 조율해야 할 시점이다. 이번 사안은 KF-21 기술안보와 외교적 신뢰가 어떤 형태로 진화할지를 가늠할 새로운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