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 의사는 '결원'…성형외과는 '문전성시'

[성형외과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수가 정원 대비 2천명 이상 부족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올해 성형외과 매출은 이미 지난해 70% 수준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6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운영하거나 지자체가 관할하는 전국 223개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수 정원은 지난해 11월 기준 1만4천341명인데, 근무하는 인원은 83.1%인 1만1천914명에 그쳤습니다. 

총원 대비 2천427명이 부족한 것으로, 재정 열악이 주된 이유로 분석됐습니다. 

교육부 소관의 국립대병원 17곳은 정원 8천942명의 정원 중 7천2명만 채웠습니다. 병원 1개당 평균 114명의 의사가 부족했습니다. 

지방의료원 35곳에선 1천330명 중 1천243명의 의사만 근무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방의료원의 운영비 부담은 지자체가 거의 전적으로 책임지게 돼 있는데, 이 때문에 재정 수지가 불균형한 지방의료원의 경우 재무상태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며 "게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독립채산제(독립법인으로 독자 재정 운용)로 운영되고 있어 공공성 있는 필수의료를 제공해야 하는 존립 이유와 사명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착한 적자'로 불리는 공익적 적자를 상정해 이 부분을 재정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병상 기능 확대와 관련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운영비를 보조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성형외과 의원의 매출은 이미 지난해 74%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성형외과 의원의 매출액은 378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전체 매출액 513억원의 73.7%에 달했습니다. 

한 해의 60%가 채 지나지 않은 만큼 작년 기록을 넘을 가능성이 높고, 600억원을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형외과 의원 매출은 이전에도 2019년 198억원, 2020년 234억원, 2021년 370억원, 2022년 438억원 등으로 매년 늘었습니다. 

김미애 의원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당국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의료 대란 속에서도 성형외과 매출액이 증가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 의료 개혁의 세부 정책에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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