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고교학점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올해 3월부터 고1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됐습니다.
다양한 과목 중 학생이 원하는 수업을
직접 선택해 학점을 채우는 제도에요.
이 제도는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시행 두 달여 만에
혼란과 반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어요.
수강 과목을 짜라니 가혹합니다.”
(용산구 학부모 A씨)
“대학은 무전공 확대를 외치면서
고등학교에서는 전공 적합성을
찾으라니, 이런 정책 엇박자가
어디 있습니까?”
(안양시 학부모 B씨)

준비는 부족한데
기존 입시 제도는 그대로 두고
제도를 밀어붙여 혼란만 커졌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과목 선택권’이지만
선택권은 학교의 여건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있어요.

전국 단위 자사고 6곳:
평균 105.3개
서울 지역 자사고 10곳:
평균 100.2개
서울 일반고 중 학생 수 하위 10곳:
평균 97.7개
1학년 학생 수가 60명 미만인
지방 일반고 5곳:
평균 75.6개
같은 제도인데도
학교에 따라 과목 수가
30개 넘게 차이 나기도 해요.

이런 격차는
교사 수급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과목 수는 늘었지만
교사 수는 그대로라,
소규모 학교에서는 전공과 무관한
과목을 떠맡는 일이 잦아요.
한 교사는
“생명과학 전공인데 지구과학까지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하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또한 입시 제도와의 엇박자도
문제입니다.
고교학점제는 절대평가를 전제로
설계됐지만, 현재 내신은 여전히 5등급
상대평가를 따르고 있어요.
결국 학생들은
진로보다 입시 유불리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게 되고
‘진로에 맞춘 스토리’를 억지로
짜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의 취지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교육 인프라 부족과
제도적 준비 미비 등의 이유로
현장에서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위 콘텐츠는 매일경제 기사<“너무 가혹합니다”…어린 학생들에게 진로 강요하는 고교학점제, 벌써부터 시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유주연 기자 / 김민주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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