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의석의 횡포"… 윤재옥, 민주당 예산안 단독 처리 비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다수 의석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윤재옥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횡포를 부리며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민주당 예산안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며 "현재까지 11개 상임위가 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6개 위원회가 민주당의 일방 통과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예산안 심사가 정상 궤도를 이탈한 것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헌법에서 규정한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정면 부정하고 마치 자기들에게 예산 편성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헌법 57조는 정부 동의 없이 예산 금액을 늘리거나,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했지만 민주당은 행안위에서 지역화폐 예산 7053억원, 국토위에서 청년 패스 예산 2923억원 등 새 비목을 설치해 일방적으로 증액했다"며 "두 항목 모두 이재명 대표가 주문한 '하명 예산'이자 대표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미래 예산을 만들겠다더니 분풀이 칼질로 청년 취업 진로 및 일 경험 지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실효성 잃은 사업 대신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키워주고자 하는 사업의 예산을 전액 감액한 것은 스스로 '반청년 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R&D 예산은 민주당 횡포가 집중되는 분야"라며 "민주당은 대통령 공약인 글로벌 R&D 등 47건에 대해 1조1513억원을 삭감한 반면 출연연 운영비 등 161건에 대해 2조88억원 증액해 과거 R&D 구조로 되돌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그릇된 정책을 되살리기도 했다"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혁신형 모듈 원자로(i-SMR) R&D 사업 332억원 전액 삭감을 포함해 원전 분야 예산 1889억원을 삭감한 반면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예산 1619억원의 증액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SMR은 미래성장 동력이자 탄소중립에도 이바지할 첨단기술로 이재명 대표 대선 공약이기도 한데 민주당이 이런 SMR을 막으면서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재생에너지 사업을 그냥 내버려 두겠다니 민주당의 자가당착과 외고집을 도저히 이해할 길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공직자에 대한 탄핵 협박을 매일같이 하는 것도 모자라 입법 폭주에 예산 폭주까지 하는 모습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며 "국민이 민주당의 이런 횡포를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