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증가하는데…국가유산 긴급보수비는 ‘태부족’

태풍 등 기상특보, 2022년 1342건→2023년 2125건
내년 국가유산 긴급보수비, 신청액의 64% 그쳐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왼쪽)이 4일 서울 선릉을 방문해 궁능유적본부 직영보수단이 훼손된 봉분을 복구하는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국가유산청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가 증가하면서 국가유산이 훼손되는 피해도 커지고 있지만, 정작 국가유산 긴급보수비 예산은 5년간 제자리걸음이거나 소폭 상승하는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유산 긴급보수 예산은 부처 신청액(70억원)의 64%인 44억8400만원으로 책정됐다.

국가예산 긴급보수사업은 재난·재해 등으로 국가유산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보수비를 투입해 신속히 복구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통해 보수 지연으로 인한 추가 훼손을 방지하고 국가유산 원형을 보존한다.

그러나 국가유산 긴급보수사업은 중요성에 비해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긴급보수 신청 및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122억2400만원 신청, 41억600만원 지원 ▲2021년 98억6800만원 신청, 41억600만원 지원 ▲2022년 137억7400만원 신청, 41억600만원 지원 ▲2023년 119억700만원 신청, 40억6100만원 지원 ▲2024년1~8월 105억7700만원 신청, 40억6100만원 지원 등으로 확인됐다.

2020년~2024년1~8월 국가유산 긴급보수 신청 및 지원현황 통계. 이기헌 의원실

이기헌 의원은 “최근 5년간 긴급보수 신청금액은 연평균 117억원에 달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실제 지원된 금액은 연평균 41억원으로 신청액 대비 3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긴급보수 신청 및 지원현황 자료가 8월까지의 통계임을 감안하면 가을 태풍과 겨울 대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올해 국가유산 긴급보수 신청액은 지난해보다 대폭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9월 현재 올해 국가유산 긴급보수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이미 모두 소진된 상황이다.

또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가유산 피해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9월) 발표된 호우·대설·태풍·강풍 관련 기상특보는 ▲2022년 1342건 ▲2023년 2125건 ▲2024년 현재 1414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이기헌 의원은 “국가유산이 무너지거나 훼손될 경우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유일무이한 가치를 지닌 국가유산의 소실을 막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긴급보수비 편성이 필요하다”며 “이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긴급보수비가 추가 증액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2024년 호우‧대설·태풍·강풍 관련 기상특보 발표 현황. 이기헌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