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퍽 퍽 퍽’ 3개월 영아 운다고 주먹으로 머리 마구 때린 산후도우미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희석)는 지난 2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아동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을 당시만 해도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자료에 비춰 형이 다소 무겁다”며 형을 4개월 줄이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1년 4월 1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한 부부의 집에서 산후도우미로 일하며 자신이 돌보던 영아를 학대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6월 1일에는 울고 있는 영아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3차례 때리고 “왜 울어 왜”라고 말하며 발을 깨물었다. 영아를 쿠션으로 내던지듯이 눕히기도 했다.
피해 영아는 사건 당시 생후 3~4개월차로 목을 가누지 못했다. 같은 해 6월 부부는 가정용 CCTV(홈캠) 영상에 녹화된 학대행위를 발견하고 A씨를 고소했다. 당시 아이 뇌에서 일부 출혈이 보인다는 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퇴행성 관절염을 앓아 아이 돌보기가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빨리 재우려고 했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부부는 A씨와 산후도우미 중개업체를 상대로 치료비·위자료 등 900만여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A씨와 업체 측은 반론을 포기해 패소했고, 당시 판결은 작년 12월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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