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학교 배정 갈등…행정 아닌 주민 우선

【앵커】
얼마 전 인천 서구에서 학교 배정 문제를 두고 주민 반발이 있었던 소식 전해드렸죠.
이런 갈등 사례는 주변 지역에서도 있었는데요.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를 이상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새 아파트와 학교가 계속해서 들어서고 있는 검단신도시.

학교가 개교하면 주변 아파트들의 통학 구역이 재설정됩니다.

그런데 학교 신설이 아파트 입주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과밀 학급 문제로 가까운 학교를 놔두고 더 먼 곳으로 통학이 결정돼 불만을 갖는 경우가 있고, 기존 학교 학부모들은 새 입주자 학생들이 배정되면서 과밀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우려해 반발합니다.

문제는 통학 구역 배정이 행정 편의주의로 이뤄지다 보니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육지원청은 행정관청과 논의해 통학 구역을 설정한 뒤 20일간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만 형식적 절차에 불과합니다.

결정 근거에 대한 자료 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건설적 논의는 이뤄지지 못하고 갈등으로 치닫습니다.

[정주용 / 검단신도시 입주 예정자: 우리가 이렇게 통계 냈는데 이거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으니까 너희는 가라 식의 그냥 약간 일방적인 그냥 통보였거든요. 그 부분도 너무 화가 많이 났습니다.]

통학 구역 설정 초기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받으면 갈등을 줄일 수 있지만 활용되지 않습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 (주민 의견 수렴하는 단계가 있나요 혹시? 공고하기 전에….) 저희가 필요시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무적인 절차는 아닐 거예요.]

주민 소통이 부족한 상태에서 통학 구역이 설정되는 한 유사한 갈등 역시 반복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OBS뉴스 이상호입니다.

<영상취재: VJ김호준 / 영상편집: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