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에 탄핵촉구 문자발송 링크 이어 이름·지역구·번호 게시

개인정보委 "정보 노출상황 인지" 위법성 여부 검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문자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발송하는 링크를 개설해 논란이 된 데 이어 국민의힘 의원 전체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6일 민주노총 홈페이지에는 '비상계엄 해제 표결 참여 의원', '비상계엄 해제 표결 불참 의원'으로 나눠 지역별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과 지역구, 휴대전화 번호가 모두 올라와 있다. 비례대표 의원들도 묶어서 함께 공개했다.

민주노총은 전날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탄핵을 촉구하는 문자를 발송하는 링크(nodong.org/demand)를 개설한 바 있다.

이 링크는 접속시 바로 특정 문자메시지가 입력돼 해당 의원에게 보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의원들의 전화번호가 외부로 노출되진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천통의 '문자폭탄'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시정 요구를 결정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방심위의 결정이 월권이라며 "국회의원은 공인이니 중차대한 표결을 앞둔 국민의 당연한 의사 표현"이라고 이행을 거부한 상태다.

해당 링크는 이날 오전 현재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그대로 남아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당 정보 노출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민주노총의 전화번호 공개가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일반인의 경우 전화번호가 온라인에 공개될 경우 위법성이 있으나, 국회의원 등과 같은 공인의 경우 이미 전화번호가 공개된 경우가 많기에 위법성이 성립할지 상황별로 따져봐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방심위와는 달리 시정요구 등 조처를 하기 전 여러 행정절차를 밟아야 해 당장 관련 조처가 내려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