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기록 깼다...서훈 영장실질심사 10시간 만에 종료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kdk@mk.co.kr) 2022. 12. 2. 22:21
서훈(68)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10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1997년 영장심사 제도 도입 이래 최장 기록이다.
2일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8시 6분경 서 전 실장에 대한 심문을 마무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됐다. 10시간 6분이 소요된 것이다. 이는 역대 최장 기록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 40분, 2020년 6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8시간 30분보다도 1시간 30분 가량 더 길었다.
사상 최장기록을 깰 정도로 서 전 실장측과 검찰측의 공방이 치열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검찰측은 수백 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실장 측도 준비한 PPT와 의견서를 토대로 당시 대응이 다양한 첩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린 ‘정책적 판단’이라며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씨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서 전 실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3일 새벽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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