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의 확대로 급성장한 비급여 진료가 '피안성정(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정형외과)'으로 대표되는 인기 과로의 쏠림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실손보험은 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급여 항목을 뺀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다. 의사 재량으로 얼마든지 비싸게 책정이 가능한 비급여 항목이 실손보험과 맞물려 17조원 규모의 거대 시장으로 팽창하면서, 손쉬운 비급여 진료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비(非)필수의료 과목과 개원가로 의사들을 빨아들이는 있다는 지적이다.

실손보험 가입자 수는 실손보험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2010년 2080만명에서 2022년 3565만명으로 71.4% 급증했다. 이 기간 비급여 진료비는 8조1000억원에서 17조3000억원(2021년)으로 두 배 넘게 뛰었다.

최근에는 병원이 보험사기단과 유착해 실손보험 누수를 야기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C병원 상담 직원은 "원하는 성형수술, 미용시술을 80~90% 할인된 가격에 받을 수 있다"며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발급하는데, 내원하지 않아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영수증을 발급해드린다"고 환자를 꼬드겼다. 도수치료 명목으로 성형수술(코, 쌍꺼풀 등)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보험 브로커는 환자들을 병원으로 끌어오는 역할을 맡았다.

비급여 진료 확대는 기피 과의 의사 인력 유출을 부추길 뿐 아니라, 대학병원을 떠나 개원을 결정하는 주요 배경이 되기도 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의료기관 종별 비급여 진료 비중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각각 39%, 42.3%에 불과한 반면, 병·의원급에서는 70%대 중후반에 달한다. 종합병원 의사의 2배 수준인 개원의 연소득의 상당 부분을 비급여 항목이 견인하고 있다. 2018~2022년 사이 새롭게 문을 연 일반의원 5곳 중 1곳 이상이 피부과라는 점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는다. 특히 실손보험으로 비급여 시장이 커지면서 의대 졸업 후 전공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개원가로 나오는 일반의 비율도 급증했다.

이미 실손보험 과잉진료 하고 있는 의사들은 뭐 외국 의사들임??

건보가 아니라 실손보험이 먼저 터지는 거 아니야? 

의사 증원하면 도둑놈만 증원해서 건보료 터지나? 

시장경제 논리로 과잉진료 안 하는 병원들이 늘어나고, 입소문 나면서 의료비 절감되는 부분은 왜 무시함?

당장 지금도 주변에 과잉진료 안하고 진료 잘 보는 병원들 소문나면 환자 미어터짐.

그리고 건보건 실손보험이건 다 터지면 결과적으로 의사 수입이 줄어드는 걱정이 1순위겠지

그거때문에 환자 죽던 말던 파업중인 거잖아? 

장기적으로 의료 수가 낮추려다 단기적으로 의료 대란 걱정하는 의사들은

왜 더 단기적으로 환자가 의료부족으로 죽어가는 건 외면하는 거임?

건보료도 소수의 상급병원 말고 늘어날 중소의원들은 다 진찰료로 나가는 게 대부분이고, 그 다음이 수술료, 검사료인데.

병원 수가 늘어나면 진찰료 검사료 비용 절감해서라도 환자에게 총 청구되는 비용을 줄여서 

경쟁력 확보하는 병원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님?

정부도 이번 의대증원에만 포커스 맞춰진 게 패착이라고 봄

실손보험 설계 자체가 환자 부담을 너무 심하게 낮게 잡아서

과잉진료에 대한 대응이 허술하도록 만든 게 문제인데

나이롱 환자 양산하는 실손 보험 체계도 강하게 손 봐야 되고

늘어나는 의사 수가 피부과나 성형외과로 쏠리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같이 강구해야 한다고 봄.

물론 피부과나 성형외과가 지금보다 50배 이상 늘어나면 당연히 가격 경쟁 일어나서 단가 싸지겠지.

1년에 피부과 성형외과가 2000개씩 늘어나면 가격이 유지될 수가 없지 않겠음? 

결론은 의대 증원 막는 게 의사들 자기 집단 이익을 막기 위해 단체활동을 하던 파업을 하던 그건 본인들 자유지만

그런 이익활동을 마치 국민의 의료시스템과, 건보료, 건강을 위하는 것처럼 포장하려는 게 역겹다는 거임.

그리고 파업에 동참한 니네 전공의들도 이용당한거야

어차피 의대 증원은 기정사실인데 전문의도 못 따고 앞으로 개인병원 차려도 힘들 거고

반대로 매년 쏟아지는 의사들이 기존 병원에 직원으로 들어가려는 사람 경쟁 늘어날 건데 

전문의 자격증 발로 차버릴 만큼 기존 의사들 이익이 그렇게 중요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