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가격인상 근절…뒤늦은 '묘수' 찾기

인터넷에 슈링크플레이션 품목 공개, 실효성 의문
마트 진열대 표시 의무화는 지자체 업무부담 가중
민간 자발적 개선 필요…정부, 내달 종합대책 발표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7일 서울에 위치한 한 마트에 같은 크기로 진열된 우유의 용량이 900mL로 표시돼 있다. 최근 급격히 오르는 물가에 식품업계가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고 물건의 양을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효과를 거두는 '슈링크플레이션' 전략을 취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2023.8.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인터넷에 해당 품목 정보를 공개한다. 그러나 소비자가 특정 사이트를 방문해 각 품목을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정보 공개는 대책 중 일부"라며 추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참가격' 사이트에 중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올린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품목'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양을 줄인다는 의미의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말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다. 기업이 제품 가격을 유지하는 대신 제품 크기·중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전략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주요 품목의 단위가격(g당 가격 등) 변화를 제대로 인지할 수 있다면 관련 피해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참가격' 사이트 인지도가 낮고, 소비자가 일부러 '참가격' 사이트에 접속해 자신이 구매할 품목을 살펴봐야 하는 번거로움을 고려할 때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이런 점을 고려해 공공 부문 홍보 수단을 적극 활용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물가 관련 부처의 홈페이지나 배너, 공공 홍보 매체 등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33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7.

소비자가 상품의 단위가격 변화를 쉽게 인지하도록 하려면 대형마트 진열대 등에 해당 정보를 직접 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위해선 단위가격 표시 사항을 규정한 산업통상자원부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이하 가격표시제 고시)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가격표시제 고시에는 '단위가격 변화 여부' 등과 관련한 규정이 없다.

다만 산업부가 가격표시제 고시 개정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고시 적용 대상이 중·대형 오프라인 매장에 제한돼 온라인 부문 감시가 어려운 점, 고시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업무 부담 등을 우려해서다.

일각에선 민간의 자발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프랑스 '카르푸'처럼 가격 변동 없이 용량이 줄어든 제품에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적힌 스티커를 붙이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물가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참가격 사이트를 활용한 단위가격 변화 정보 공개는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정책 중 일부라고 밝혔다. 실태조사를 거쳐 다음 달 초쯤 추가 종합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정위를 포함한 주요 부처와 함께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관련 대책을 고민하는 단계"라며 "대책 발표 시기와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달 물가상승률이 3.5% 내외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재부 전망대로면 물가 상승폭은 4개월 만에 둔화한다. 물가상승률 통계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농산물·석유류 가격이 안정되고 있어서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