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남는 쌀 의무매입' 법 추진에..정부 "공급과잉 심화" 난색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쌀값정상화TF 소속 안호영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릴레이 피켓 시위를 하며 이개호(왼쪽), 이인영 의원의 응원을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쌀 수매 의무화 법안(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쌀을 심으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지금도 매년 최소 20만t 씩 남아도는 쌀 공급과잉 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쌀 매입방안 등을 포함한 쌀값 안정화 대책을 25일 내놓을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는 과잉 생산된 2021년산 쌀에 대한 시장격리 조치가 담길 예정이다. 15일 기준 산지쌀값은 20㎏에 4만725원으로 1년 전(5만4228원)보다 24.9%, 평년(4만6532원)보다 12.5% 낮다.

정부는 쌀값 대책을 마련하면서도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반대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쌀 초과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3%를 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초과 생산된 쌀을 시장에서 격리(매입)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물량을 격리한다는 건 시장에 쌀을 심으라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며 “지금도 해마다 20만t씩 쌀이 남아도는데 공급과잉 구조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남은 쌀을 사들여 쌀값이 높게 유지되면 오히려 쌀 생산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다.

쌀 공급과잉은 쌀 소비량이 급감하고 있는 반면 생산량은 그보다 더디게 감소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56.9㎏로 10년 전인 2012년(69.8㎏)보다 18.5% 줄었지만, 같은 기간 쌀 생산량은 401만t에서 388만t으로 3.2% 감소에 그쳤다. 여기에 2020년 쌀값이 평년보다 높아지면서 2001년 이후 2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했던 쌀 재배면적이 지난해에는 이례적으로 전년보다 0.8% 늘었다. 해마다 쌀 격리에 들어가는 약 1조 원의 재원도 문제다. 스마트팜 지원 등 농업 발전을 위한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2021년산 쌀 37만t을 격리하는 데만 약 7800억 원이 투입됐으며, 개정안이 처리되면 올해도 8000억 원가량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세종=최혜령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