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환자 부풀리기·무면허 의료 행위 뿌리 뽑는다…부정 수급 '정조준'

정부가 의료분야 부정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보조금, 요양급여, 무면허 의료행위 등 전체 보건의료 분야 부정수급 실태 파악에 나선 것.

그동안 복지, 교육 분야 등에 대한 부정수급 조사가 이뤄지긴 했지만, 보건의료 분야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 부정수급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1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보건의료 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작년에는 부정 수급과 관련해 전체 분야를 대상으로 폭넓게 신고 기간을 운영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세분 분야별로 나눠 복지, 교육에 이어 의료에 대한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0617000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