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나면 다 뒤집어쓴다”… 수학여행 접은 학교에 李 “안 하는 게 답이냐”

“구더기 생길까 장독 없애면 안 돼”… 체험학습 축소 흐름 겨냥
교권·학생인권 함께 풀어라… 헌법 교육까지 한 축으로 묶었다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수학여행이 사라진 이유를 대통령이 직접 꺼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구더기 생길까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요새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간다고 한다”며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교육 당국에 현장 관리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 “사고보다 책임이 크다”… 학교가 멈춘 이유

이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책임을 피하려고 학생들에게 기회를 빼앗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장은 위험을 관리하기보다, 위험이 생길 수 있는 활동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체험학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이 학교와 교사 개인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 결과는 계획을 줄이고, 결국 안 가는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장독을 없애는 방식”이 바로 이런 상황을 가리킵니다.

■ “없애지 말고 보강하라”… 해법은 투입

이 대통령은 “안전 문제가 있으면 비용을 지원해 안전요원을 보강하고, 관리 부담이 크면 인력을 추가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협조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활동을 줄이는 대신, 유지한 채 조건을 보강하라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 지점에서 현실적인 과제도 남습니다.

예산과 인력, 그리고 책임이 나뉘는 방식이 함께 바뀌지 않으면 같은 선택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 교권과 학생인권… 동시에 풀어라

이 대통령은 “교권과 학생 인권은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교사 대상 침해 사건이 이어지면서 교권 보호 요구가 커졌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충돌하는 문제로 다뤄집니다.

“공교육 정상화는 교사의 인권과 권위가 보호되는 데서 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중한 행정 업무를 줄이고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실질적 교권보호 방안과 함께 교육현장의 안정을 위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내각에 지시했습니다.

■ 교육을 쪼개지 말고 묶어야… 헌법 중심 재편

교육 내용에 대해서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 인권, 평화, 통일, 기후 등을 따로 나누면 부담만 커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헌법은 우리 사회의 기본 원칙을 담은 국민적 합의서”라며 “헌법 교육 안에서 포괄해 다루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딱딱하게 가르치면 반감이 생긴다”며 “재미있는 콘텐츠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미 줄이는 쪽으로 움직인다

현장 흐름은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숙박을 포함한 수학여행 대신, 당일 체험학습으로 대체하거나 아예 교내 활동으로 돌리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는 체험학습 자체를 최소화하거나 중단하는 선택까지 하고 있습니다.
결정 과정 역시 교사 개인 판단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통령의 이번 지시가 체험학습 흐름을 바꾸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기존 흐름 속에 머무를지는 현장의 변화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