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사건 공수처로 일원화.

- 검찰이 사건을 이첩하기로 했다. 절차상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내란죄는 검찰 수사 범위가 아니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하겠다고 주장했으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 중복 수사 논란과 수사 쇼핑 우려도 일단 해소됐다. 윤석열이 소환 조사를 거부할 명분도 사라졌다.

- 김용현(당시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당시 계엄사령관)를 비롯해 계엄 3인방은 모두 검찰이 확보하고 있다. 공수처는 기소 권한이 없어 조사를 끝내면 어차피 다시 검찰로 넘겨야 한다.

- 윤석열 긴급체포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호처의 압수수색 방해, 한덕수의 결단이 필요하다.

- 경찰이 대통령실과 경호처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빈손으로 돌아갔다.

-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권한이 있으니 수사에 협조하도록 지시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비상조치밖에 없지 않나.”

- 지난해 12월부터 이런 말을 했었다고 한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오래 전부터 준비해 왔었다는 정황이 나왔다.

- 검찰이 여인형(당시 방첩사령관) 등의 진술을 확보했다.

- 4월 총선 패배 이후에도 계엄 이야기를 꺼냈고 구체화된 건 지난달쯤이다. 김용현(당시 국방부 장관)이 “11월 APEC 회의 전에 계엄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덕수의 무리수.

-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관측이 돈다.

- 한겨레 제목은 “거부권 쓰나”인데 조선일보 제목은 “거부권 행사하기로”다. 동아일보는 “행사할 듯”이다.

- 민주당은 “대통령 놀이를 중단하라”며 압박하고 있다. 양곡관리법은 이미 윤석열이 21대 국회에서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적 있고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법안이다.

-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은 내년 1월1일이 시한이다.

- 일단 권한대행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2004년 노무현 탄핵 때도 고건(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다.

양곡법 딜레마.

- 양곡관리법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주당이 발의했는데 문재인(당시 대통령)의 반대로 무산된 적 있다.

- 정부가 쌀을 사들이는 것으로 쌀값 하락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난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사들인 쌀이 20만 톤, 비축 비용과 보관 비용을 합쳐 2조 원 이상 들었다.

- 박병원(퇴계학연구원 이사장)은 “거부권 행사를 모른 척하고 눈감아주면 좋겠다”면서 “국민이 먹지 않는 쌀의 과잉생산을 부추기는 데에 1년에 1조원 안팎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라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덕수의 딜레마.

- 특검법은 거부하고 싶고 헌재 재판관은 임명을 미루고 싶어한다.

- 특검법을 거부할 권한이 있으면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도 있다. 애초에 국회 추천 재판관을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절차라 권한대행으로 충분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처럼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권한이 없어서 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다는 주장과 상충된다.

- 권한대행의 탄핵은 법 조항도 없고 전례도 없다.

‘이재명 포비아’에 올인했다.

- 지금 탄핵되면 이재명이 대통령된다. 이게 국민의힘이 요즘 밀고 있는 주제다.

- 탄핵 심판을 질질 끌면서 수사도 방해하고 있다.

- 한겨레는 “국민의힘의 이런 행태는 ‘내란 우두머리’를 배출한 집권여당이 응당 져야 할 정치적 책임을 방기한 채 ‘혐오’와 ‘악마화’ 메커니즘에 기댄 기득권 지키기를 ‘정상 행위’로 포장함으로써 정치 혐오와 허무주의를 확산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롯데리아 멤버 노상원도 구속.

- 노상원(전 정보사령관)은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의 ‘키맨(key man)’으로 꼽힌다.

- 문상호(정보사령관)에게 선관위(선거관리위원회) 침투를 지시한 것도 노상원이다.

-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문상호를 긴급체포했다.

“다음엔 네가 여단장.”

- 노상원이 롯데리아 모임에 문상호와 함께 나온 대령들에게 이런 떡밥을 던졌다고 한다.

- 한 예비역 중장이 이런 말을 했다. “대령들은 장군 진급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심리를 이용한 것이다. 장관과 연이 있다고 하면 상대가 예비역이라도 충분히 혹할 수 있다.”

탱크로 밀고 올 생각이었나.

- 3일 밤 정보사령관 사무실에 구삼회(2기갑여단 여단장)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 3일 밤 정보사령관 사무실에 구삼회(2기갑여단 여단장)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 노상원이 “김용현이 임무를 줄 것이니 정보사로 가라”고 했다고 한다.

-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2기갑여단은 서울까지 30km 거리다. 12.12 군사 반란 때도 탱크 35대를 몰고 중앙청과 국방부 등을 장악했다.

“침대 축구 안 된다”, 헌재 재판관 청문 특위 돌입.

- 야당 단독으로 열렸다. 27일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 윤석열이 버텨도 결국 4월 전에 결론이 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문형배(헌재 소장)와 이미선(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18일까지라 그 전에 끝난다는 이야기다. 두 사람은 대통령 지명 몫이라 권한대행이 후임을 임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결국 김건희 때문이었다.

- 양상훈(조선일보 주필)은 윤석열의 위기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사건이 지난 10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었다고 본다. 국민의힘 이탈표가 4표 나왔다. 이번은 막았지만 다음은 어렵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 비상계엄을 선포한 12월3일은 김건희 특검법 3차 재표결을 1주일 앞둔 시점이었다. 이미 한동훈과 친한계가 특검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돌던 때였다.

- 결국 김건희 특검법을 막으려 비상계엄으로 치달았을 거라는 분석이다.

- 양상훈은 “어차피 김건희 특검은 막기 어렵고 다음 어떤 정권이 오더라도 김건희 수사는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어차피 맞아야 할 매라는 이야기다.

극우 유튜브가 내란의 기원이었다.

- 김건희 특검법이 원인이었다면 극우 유튜브는 명분이었다. 한겨레 1면 기사다.

- 윤석열은 취임 초부터 부정선거론자들과 밀착했다. 취임식에 이봉규와 전광훈 등 극우 성향 유튜버들을 대거 초청했고 강승규(당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가 이봉규TV에 출연하기도 했다.

- 이봉규가 “윤석열은 자면서도 우리 방송을 본다”고 자랑했을 정도다.

- 전광훈은 “대통령실로부터 민주노총 세력을 막아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긴급 명령을 발동해 헌정 질서 파괴 세력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김채환은 지난해 7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임명됐다.

- 음주 운전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강기훈(전 대통령실 행정관)도 “박근혜 탄핵 배후에 중국 공산당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늘어놓은 극우 유튜버 출신이다.

- 이재묵(한국외대 교수)은 “대통령이 레거시 미디어가 아닌 극우 유튜브를 가까이 하고 필터 버블에 갇혀 눈을 감고 귀를 닫으면서 지금의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늘 조선일보 1면은 개헌론.

- 제왕적 대통령제가 수명을 다했다는 주장이 늘었다.

-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이 이재명(민주당 대표)을 만난 자리에서도 “대통령 중심제가 우리 현실에 맞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 정확히 8년 전 박근혜 탄핵 때도 당시 새누리당에서 개헌론이 흘러 나왔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라는 논리도 같다. 조국(당시 서울대 교수)은 “지금은 개헌이 아니라 개혁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그때나 지금이나 개헌론은 궁지에 몰린 여당의 국면 전환용이다.

권성동이 개헌을 말할 자격이 있나.

- 서복경(더가능연구소 대표)은 12월3일 밤 권성동은 어디에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 서복경은 “우리 사회가 먼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문제는, 제도보다 사람, 그리고 제도적 실천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도의 문제는 이 모든 문제를 논의하고 난 뒤에 해도 늦지 않다.

- 윤석열과 한패였던 사람들이 개헌을 이야기하는 것은 순서가 틀렸다는 이야기다.

북한군 수백 명 사상.

-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군과 교전 중에 북한 군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 러시아가 북한 군에 공격용 드론의 위험과 대처 방식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엄폐물이 없는 개활지에서 40~50명씩 이동하다가 공격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재명 2심 선고, 3월 안에 어렵다.

- 다섯 가지 재판 가운데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선거법 위반 재판이 가장 큰 관심거리다.

- 원래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으면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고 재판 기일을 잡는 것까지만 1~2개월이 걸린다. 판결문 작성에 최소 한 달이 필요하다고 보면 변론에 쓸 수 있는 시간이 한 달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다.

- 6+3+3 원칙에 따라 1심은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을 3개월씩 끝낸다는 게 원칙이지만 이재명 1심은 재판 시작 2년 2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났다.

- 이재명은 아직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고 통지서도 받지 않고 있는 상태다. 현재로서는 내년 3월도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 한국일보가 만난 한 부장 판사는 “1심에서 안 나온 증인을 신청할 수도 있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서 지연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저소득 계층 탈출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 소득 1분위(하위 20%)의 소득 유지 비율은 69.1%였다.

- 383만 명은 1분위에 머물렀다. 171만 명이 2~5분위로 옮겨갔고 그만큼 2~5분위에서 1분위로 옮겨왔다.

- 이 비율은 2017~2018년 68.1%에서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다. 탈출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 소득 5분위 가운데 14%는 하향 이동했다. 상대적으로 소득 5분위는 이동 비율이 가장 낮다.

- 남성보다 여성이 상향 이동과 하향 이동이 모두 많았다. 그만큼 직업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 15~39세는 상향 이동이 더 많았고 40세 이상은 하향 이동이 더 많았다.

싼 물건이 더 올랐다, 칩 플레이션 시대.

- Cheap+Inflation의 줄임말이다. 한국은행 분석이다.

- 저가와 고가 상품의 물가 상승률이 다르기 때문이다. 2023년 2월의 경우 저가 상품은 8.2% 올랐는데 고가 상품은 3% 올랐다. 저가 상품을 많이 구입하는 저소득 계층의 체감 물가 상승률이 더 올랐다는 의미다.

- 2019년 4분기 대비 2023년 3분기의 누적 체감 물가 상승률은 5분위(소득 상위 20%)는 11.7%인데 1분위(하위 20%)는 13.0%로 더 높았다.

- 동일 품목의 가격 분위별 상승률을 보면 1분위 저가 상품의 상승률 16.4%인데 4분위 고가 상품은 5.6%에 그쳤다. 이를테면 동네 슈퍼의 소시지 값이 백화점의 고급 햄과 비교해서 가격 상승률이 3배 더 높았다는 이야기다.

반박할 가치도 없지만.

- 부정선거 음모론의 네 가지 주장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격차가 크다는 주장이 있지만 애초에 모집단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다른 건 당연하다.

- 둘째, 사전투표 득표율이 63:36으로 모두 같았다는 주장은 기타 정당을 빼고 소수점을 생략했기 때문에 발생한 착각이다. 서울은 61.3:34.6이었고 인천은 58.8:33.9, 경기는 60.7:34.8로 모두 달랐다.

- 셋째, 선관위가 해킹 가능하다는 국가정보원 안전 점검 결과도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 보안 컨설팅을 위해 일부러 침입 탐지 시스템을 해제하고 테스트한 결과일 뿐이라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 넷째, 논란이 된 배춧잎 투표지 영상은 단순 해프닝이었다. 서로 다른 투표 용지가 겹쳐서 출력됐을 가능성이 크다.

학생 절반이 “온라인 정보 믿는다.”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조사 결과다.

- “온라인에서 읽은 걸 믿는다”는 답변이 50.9%였다. OECD 평균은 39.8%다.

- 온라인 정보의 출처를 비교하거나 신뢰성을 평가하는 항목에서도 한국 학생들이 점수가 낮았다.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일본 뿐이었다.

어른들 언어능력이 더 문제다.

-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에 따르면 청년층(1989~1995년생)의 성취도가 10년 전보다 19점 낮아졌는데 중고령층(1958~1968년생)은 42점 낮아졌다.

- 수준1 이하 집단의 비율이 OECD 평균 26%인데 한국은 31%나 됐다.

- 인간의 지적 능력은 30~40대를 넘어가면서 자연적으로 쇠퇴한다.

- 한숭희(서울대 교수)는 “OECD 여러 나라에서 한국만큼의 급속한 하락을 경험하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재학습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읽고, 비판하고, 토론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정치인들을 이 땅에서 축출할 수 있다.”

노동조합 조직률 2년 연속 하락.

- 윤석열 정부의 ‘건폭 몰이’ 영향이다. 건설 노조를 건설+폭력배로 매도하고 1000명 이상을 소환 조사했다.

-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지난해 기준 274만 명 수준이다. 전체 가입 대상 2103만 명의 13.0%로 줄었다.

- 건설노조 조합원은 지난해 1월 7.3만 명에서 올해 12월 4.5만 명 수준으로 줄었다.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이 각각 116만 명과 109만 명이다.

3대 비선의 신경전.

- 천공(이천공)과 건진법사(전성배), 명도사(명태균)을 말한다.

- 명태균은 “천공 같은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어린애”라고 말한 적 있다. 대화 중에 “건진법사가… 나를 쫓아내려고”라는 대목도 있었다.

- 도사와 법사가 구속되자 천공이 나서서 “하느님을 의심하면 안 된다”면서 “3개월 안에 상황이 바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전성배가 구속되면서 ‘법사 게이트’가 열린다는 관측도 나온다.

- 이진영(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전문가의 조언과 민심엔 귀 닫은 채 자신의 미래도 내다보지 못한 삿된 도인들에게 휘둘렸으니 전근대적 리더의 행로가 편할 리 없다”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에 따르면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온 것도 천공의 조언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크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대통령 부부와 주고 받은 메시지를 자랑하듯 보여주는 유튜버와 평론가도 많다”고 지적했다.

원-달러 환율 1440원도 위험.

- 비상계엄 충격이 컸는데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뒤에도 환율이 내려오지 않고 있다.

- 1440원을 건드리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1450원을 찍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은 또 금리 인하.

- 연방준비제도(Fed)가 9월과 11월에 이어 18일(현지시간) 기준 금리를 또 내렸다. 4.25~4.50%가 됐다.

- 2022년 3월부터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려 2023년 7월부터 2024년 9월까지 5.5%를 유지하다가 1%포인트 끌어내린 상황이다.

- 한국(3.0%)과 미국의 금리 차이는 상단 기준으로 기존 1.75%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줄었다.

윤석열의 64번째 생일.

- 어제가 생일이었다. 한남동 관저에서 김건희와 보냈다고 한다.

- 응원 편지를 2000여 통 받았다고 한다. 대통령실 출입구 앞에는 축하 화환이 3000개 이상 도착했다.

대통령이 갖춰야 할 6가지 리더십 자질.

- 프레드 그린스타인(정치학자)의 분석이다.

- 첫째, 공적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하다.

- 둘째, 조직 능력이 필요하다.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능력을 말한다.

- 셋째는 정치력이 필요하다. 정파적 갈등을 조정하고 협력을 이끌어 정국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 넷째,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 다섯째, 복잡한 문제를 분석하고 해법을 마련하는 인지 능력이 필요하다.

- 여섯째, 감성 지능도 필요하다. 위기 상황에서의 감정적 안정성과 국민과의 공감 능력을 말한다.

자치단체장 평가 홍준표는 순위권 밖.

- 리얼미터 조사에서 10위 안에 들지 못했다. 17개 광역 단체장 조사에서 10위까지만 공개한다.

- 김영록(전남도지사)와 김동연(경기도지사), 김관영(전북도지사), 김두겸(울산시장) 순이다.

-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에서는 한동훈 8%에 이어 홍준표가 7%를 기록하고 있다. (조원C&I 조사. 휴대전화 100% RDD 방식이고 응답률은 4.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다._

가장 비싼 땅은 22년째 그 자리.

- 서울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다. 169.3㎡인데 공시가격은 1㎡에 1억8050만 원이다.

-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용산구 한남동 이명희(신세계 총괄회장) 집. 2862㎡인데 공시가격은 285억7000만 원이다.

트럼프 3선 도전 가능할까.

- 미국 헌법에는 “누구도 두 번 넘게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 트럼프는 징검다리 집권이라 연임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두 번 넘게’는 당연히 세 번은 안 된다는 말이고 임기 연속 여부와 관계 없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 최근 공화당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 너무 잘해서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 이상 다시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뭔가 여지를 남겨둔 말이다.

- 헌법 개정은 상원과 하원 모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

장지갑이 사라진다.

- 요즘 지갑은 돈 넣는 용도가 아니다. 현금 지출 비중이 2021년 기준 1.2%까지 줄었다. 거래용 현금이 아예 없다는 답변도 3%나 됐다. 한국은행 자료다.

- 장지갑이 파이프 담배 같은 물건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온다.

- 요즘 지갑은 카드 지갑이다. 지난해 한국에서 발급된 신용카드가 1억3000만 장에 이른다. 1인당 카드는 4.4장으로 늘었다.

둘 다 미룰 수 없다.

- 윤석열의 탄핵 심판과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재판, 둘 다 원칙대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 김순덕(동아일보 칼럼니스트)은 “비상계엄 사태 때 모처럼 국회의 쓸모를 확인했듯, 지금은 사법부가 나라의 중심을 잡고 국민을 지켜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전대미문 내란 범죄를 두고 양비론으로 흐르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민주당이 정면 승부를 해야 할 때다. (When they go low, we go high.)

검사 출신이 ‘법 기술자’처럼 대응해서 되겠나.

- 요즘 동아일보 사설도 표현이 세다. “일반 피의자도 악질이 아닌 한 공적 서류의 수취를 거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두 시간만의 사태 종결은 내란이 아닌 게 아니라 실행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는 의미일 뿐”이라고 정리했다.

장기 3공화국.

- “6공화국은 깨어있는 시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라면 민주 헌정을 충실히 수호할 거라는 대전제에 발을 딛고 서 있다.”

- 장석준(산현재 기획위원)는 그런 믿음이 깨졌다고 지적했다. 한계와 약점을 노출한 6공화국뿐만 아니라 장기 3공화국 시대를 비로소 끝내야 할 때라는 이야기다.

다른 목소리.

- “윤석열을 탄핵한다고 장애인의 권리가 저절로 보장되지 않는다. 민주당 권한으로 장애인 권리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달라.” 박경석(전국장애인철폐연대 대표)가 민주당 토크쇼를 찾아서 한 말이다.

- 이재명이 이렇게 말했다. “이런 행사하는 데 와서 그렇게 하면 호소력이 있겠어요. 미움만 받지.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 할 얘기 하고 그다음에 조용히 하세요.”

-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구걸하지 마세요”, “더 힘든 사람도 많아요”, “이재명 대통령 만들고 얘기합시다.”

- 김진숙(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이런 글을 남겼다. “동덕여대 투쟁은 어찌 됐는지, 장애인들은 왜 아직도 싸우는지, 여성들은 어떤 세상을 원하는지, 한화오션 노동자들 단식은 끝났는지, 박정혜 소현숙은 도대체 언제까지 고공에서 외쳐야 하는지 그런 얘길 들려주세요.”

- 백승찬(경향신문 선임기자)은 “민주주의는 제도의 문제이기 이전, 세상과 사람의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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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소식도 자주 다루겠습니다. 한때 ‘슬로우로컬’을 만들어볼까 하고 검토도 해봤습니다만 약간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최근 탄핵 이슈는 지역마다 몇 가지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었는데 때를 놓쳤습니다. 좀 더 지역 이슈도 많이 발굴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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