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69시간제 보완 공감대…60시간 이내 의무휴가제 검토

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입력 2023. 3. 19.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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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처음 열린 19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최근 논란이 된 '69시간제' 보완 등 정책 기조가 논의됐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상호 '화이트리스트' 원상 회복에 합의한 데 대해 정부와 여당은 "양국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위당정협의회에는 △한일 정상회담 성과 및 향후 계획 △남부지방 가뭄 대책 △2030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 계획 등이 공식 안건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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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된 정책 및 한일정상회담 후속 조치 논의
당정, 50시간대 근로제도 및 추가근로 보상 방안 마련할 듯
강제징용 배상 관련 "대법원 판결 관련 해법은 피해자·유족과의 직접 소통에 기반할 것"
"한일 화이트리스트 법령 개정 신속히…GSOMIA 정상화 실무 절차 착수"
19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주호영 원내대표, 김기현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박진 외교부 장관. 황진환 기자


김기현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처음 열린 19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최근 논란이 된 '69시간제' 보완 등 정책 기조가 논의됐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상호 '화이트리스트' 원상 회복에 합의한 데 대해 정부와 여당은 "양국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한일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완전 정상화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경제안보대화 신설, 한일 차관 전략대화 재개를 위한 상호 견 조율 등 실무 절차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도 했다.

'주 최대 69시간 근로제도 개편안'과 관련해선 입법 예고 기간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 공유됐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여당 모두 근무시간에 '6자'가 들어가는 데 부정적인 만큼 50시간대로 수정하고, 의무휴가제 등 추가 근무에 대한 보상 규정 마련 등이 검토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당정은 12년 만의 한일 정상 간 단독회담이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의 획기적 계기가 됐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대통령의 방일 성과를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위당정협의회에는 △한일 정상회담 성과 및 향후 계획 △남부지방 가뭄 대책 △2030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 계획 등이 공식 안건으로 올랐다.

강 수석대변인은 한일 양국이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국가 리스트인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원상 회복에 합의한 데 대해 "일본은 시행령을 개정할 부분이 있고, 우리나라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돼 있어 일본에 비해 개편이 쉬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안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결 관련 해법은 피해자·유족과의 직접 소통에 기반해 원활히 이행돼야 한다는 데 당정이 공감했다"며 "피해자·유족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는 한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판결금 지급 절차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식 안건이 아님에도 거론된 이른바 '주 최대 69시간 근로제도 개편안'은 보완이 이뤄질 계획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입법예고 기간에 MZ세대 근로자, 노동조합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여론조사도 실시하고, 국회에서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당은 최근 높은 은행 대출금리, 난방비와 전기료 등으로 서민의 삶이 어려워지는 만큼 정부에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정부로부터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이와 관련, 김 대표 등 지도부는 20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생특위 설치를 의결한다.

한편 당정은 남부지방 가뭄과 관련해 보성강댐 다목적화 등 시급한 곳에 우선 용수가 사용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으며, 가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수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영산강·섬진강 유역에 대한 가뭄 대비 중장기 계획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다음 달 초 현지실사 과정에서 다양한 홍보 등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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