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쿠리 투표’부터 용지 부족까지…변화 없던 선관위, 이번엔 바뀔까?

[앵커]

가장 투명하고 공정해야할 중앙선관위가 국정조사 대상이 된 데엔 끊이지 않는 부실 선거 관리 논란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매번 자체 혁신 방안을 내놨지만, 근본적인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건지 우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22년 대선 당시 일부 투표 용지를 종이봉투로 옮겼던, '소쿠리 투표' 논란, 선관위는 사과와 위원장 사퇴 후 자체 개혁 방안을 내놨습니다.

[노정희/당시 중앙선관위원장/2022년 3월 :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이어진 자녀 특혜 채용 논란과,

[노태악/당시 중앙선관위원장/2023년 5월 :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하는 감사위원회를…"]

지난 대선 투표용지 외부 반출 논란 때도 대처는 비슷했습니다.

[노태악/당시 중앙선관위원장/2025년 5월 : "선거 절차가 마무리되는대로 문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혀 엄정한 법적인 절차를…"]

하지만 말뿐이었습니다.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며 꾸린 자체 혁신위는 흐지부지됐고, 혁신 방안도 제대로 시행된 건 없었습니다.

외부 감시를 받지 않는 독립적 지위를 손봐야 한단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선관위 내부 직원 중심으로 감사실 같은 경우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제 식구 감싸기가…"]

국회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논란이 일때마다 사무총장 인사청문회법, 선관위 특별감사관 임명 등 선관위 개혁 법안을 발의했지만, 처리된 법안은 한 건도 없습니다.

[윤종빈/한국정치학회 회장 : "(선관위가) 감독 기관이다 보니 관련된 법안을 개선하는 데는 좀 주저한 측면이 (있고), 외부 통제 강화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정치권에선 뒤늦게 헌법 개정까지 언급되는 상황.

독립성을 앞세우며 변화에 소홀히 한 선관위가 지금의 상황을 자초했단 지적입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촬영기자:이상구/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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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