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75억 규모 농업 추경 확정…농기계 면세경유·무기질비료 지원 확대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농기계 면세유 529억 신설
무기질비료 예산 271억, 지원 물량 24만ｔ까지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706억 증액…시범사업 5곳 추가 지원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3775억원 규모의 농업 분야 예산이 담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 원안에 더해 4개 사업이 추가되며 1118억원이 증액됐다. 농식품부는 “중동전쟁 영향에 따른 유류·비료·사료 등 주요 농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해 농가 생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보완했다”고 밝혔다.

먼저 유류비 부담 완화 대책이 강화됐다. 농기계 3종(트랙터·경운기·콤바인)에 대한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사업이 528억8300만원 규모로 신규 반영됐다. 이에 따라 시설농가로 제한되던 지원 대상이 농기계용 경유까지 넓어진다. 농식품부는 해당 예산을 3월부터 9월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16억원이 추가 반영되며, 최종 예산은 93억9000만원으로 늘었다.

무기질비료 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예산은 정부안보다 73억2000만원 증가한 271억20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지원 물량은 14만ｔ에서 24만ｔ으로 확대되고, 지원 단가도 최대 16만원까지 상향된다.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포함됐다. 사료제조업체의 원료 구매 자금 500억원이 추가 반영됐고,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사료 구매자금(융자) 650억원도 지원된다. 여기에 비료 원료 확보를 위한 농업자금 이차보전 예산 22억원이 반영되면서, 원료 구매자금 융자 규모도 3000억원 더 늘어난다.

이밖에도 농식품 소비 기반 강화를 위해 500억원이 투입돼 농축산물 할인 지원이 확대된다. 농지 전수조사를 포함한 농지 이용 관리 지원 예산은 588억원 증액됐으며, 물류 부담 완화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농식품 글로벌성장패키지 사업에는 72억원이 반영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도 706억원 늘었다. 농식품부는 대상 지역을 현재 10개 군에서 5곳 더 추가해 지역소멸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중동 전쟁으로 인한 농업과 연관 산업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관계기관·업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